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유럽헌법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2089256 
유럽연합과 미국의 잊힐 권리에 관한 입법 소고
= A Study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of the EU and the USA

                               

  • 저자명

    김훈범, 김기태, 이진홍                        

  • 학술지명

    유럽헌법연구

  • 권호사항

    Vol.20 No.- [2016]                                                         

  • 발행처

    유럽헌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39-73(35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 KDC

    362                                                                                   

  • 초록 (Abstract)
    • 스마트 시대의 폭발적인 정보의 증가로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 및 삭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의 획기적인 증가 및 그로 인한 피해는 많은 사례 속에서 ...
  • 스마트 시대의 폭발적인 정보의 증가로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 및 삭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의 획기적인 증가 및 그로 인한 피해는 많은 사례 속에서 개인정보보호의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일반정보보호규정의 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GDPR)을 통해 그 필요성에 대응하였다. 특히 일반정보보호규정 속 잊힐 권리를 통해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광범위한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잊힐 권리란 넓은 의미로 개개인에게 인터넷상에서 그들의 평판과 정체성에 관한 보다 큰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잊힐 권리는 적용범위, 정보의 삭제와 정보처리자의 의무 및 그 기술적 한계 그리고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 등의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유럽연합이 제정한 일반정보보호규정의 입법동향을 그 시간적 흐름에 따라 수정과 변화를 살펴보고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점과 한계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법률에 관한 주요국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각국의 개별 법률과 유럽연합의 일반정보보호규정이 요구하는 정보보호수준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뿐이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론
  • Ⅱ. 일반정보보호규정(안)의 도입
  • Ⅲ. 수정(안)의 한계
  • Ⅳ. 합의(안)의 채택과 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505
2188 13 인구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 김희경 2014  28286
2187 13 인구 저출산 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임혜숙 2007  264
2186 13 인구 직장여성의 저출산 원인분석과 효과적인 직종별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 / 이연주 2008  282
2185 13 인구 저출산 현상에 대한 한자녀 및 다자녀 가정 어머니의 인식탐색 / 김정숙 2006  292
2184 13 인구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미래 교육 / 김지혜 2008  1170
2183 13 인구 저출산 사회의 원인 및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 김현무 2010  462
2182 13 인구 여성 저출산의 실태 및 원인분석 : 여성 저출산의 실태 및 원인분석 / 원정원 2004  1116
2181 13 인구 한국 다출산·저출산 가정의 특성과 원인분석 / 강명화 2010  186
2180 13 인구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영향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 소현정 2007  2777
2179 1 윤리학 EU의 2016년 일반정보보호규칙(GDPR)의 제정과 그 시사점 / 함인선 2016  124
2178 1 윤리학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의 특징과 최근 발전 / 문재완 2016  268
2177 1 윤리학 EU 개인정보보호규칙(GDPR)의 제정과 시사점 / 류승균 2016  216
2176 1 윤리학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EU 개인정보보호규정과 개인정보보호법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 황지은 2016  159
2175 1 윤리학 "잊혀질 권리"에 관한 유럽사법 재판소(ECJ) 판결의 유럽 법제상 의미와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 최경진 2014  112
2174 1 윤리학 한국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법제 현황과 개정방향 / 이창범 2016  222
» 1 윤리학 유럽연합과 미국의 잊힐 권리에 관한 입법 소고 / 김훈범 2016  172
2172 1 윤리학 잊혀질 권리`` 도입의 정보윤리적 의미와 쟁점 / 임상수 2016  300
2171 1 윤리학 정부기관의 정보열람 요구와 ISP의 협조의무 / 박훤일 2016  142
2170 1 윤리학 잊혀질 권리에 관한 헌법적 연구 / 지용수 2016  277
2169 1 윤리학 사생활의 비밀의 절차적 보호규범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리 :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의 해석 및 적용의 헌법적 한계 / 박경신 2011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