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의 특징과 최근 발전 / 문재완

1 윤리학 조회 수 268 추천 수 0 2017.04.26 14:17:23
nibp *.223.3.98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외법논집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777741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의 특징과 최근 발전
= Key Features of the EU Data Protection Law and its Recent Developments

                                 

  • 저자명

    문재완(Jaewan Moon)                                                        

  • 학술지명

    외법논집                           

  • 권호사항

    Vol.40 No.1 [2016]                                                          

  • 발행처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법학연구소(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발행처 URL

    http://lawri.hufs.ac.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18(18쪽)

  • 언어

    -

  • 발행년도

    2016년

  • KDC

    360                                                                                                               

  • 초록 (Abstract)
    • 세계의 개인정보보호법 발전은 최근 유럽연합(EU)이 주도하고 있다. EU는 개인정보 보호를강화하고 그 내용을 회원국에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현행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일반정보보호...
  • 세계의 개인정보보호법 발전은 최근 유럽연합(EU)이 주도하고 있다. EU는 개인정보 보호를강화하고 그 내용을 회원국에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현행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일반정보보호규정(GDPR)로 개정하는 작업을 2015. 12. 5. 사실상 마무리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2014년 5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 2015년 10월 미국으로의 개인정보이전을 허용하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ur) 협정을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EU 개인정보보호법은, 첫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모두 적용되는 옴니버스 체제이고, 둘째법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을 준수할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가 허용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처리가금지되는 체제이고, 셋째 정보주체의 권리에 기초한 체제이고, 넷째 회원국뿐 아니라 비회원국에게도 영향력이 큰 체제다. 새로 제정되는 GDPR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목된다. 첫째, 비식별정보(pseudonymised data)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을 경감하면서 관리자 또는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수 있는 길을 넓혔다. 둘째, 동의 형식을 정리하고,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였다. 셋째,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여, 잊혀질 권리와 정보 이동성의 권리가 신설되었다. 넷째, 정보 처리자 및 관리자의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었다. 다섯째, GDPR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대폭 증가하였다.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에 관해서는 GDPR은 현행 지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칙적으로 적절한보호수준을 보장하는 제3국으로만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하다.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BCRs)와 표준정보보호규정을 통한 역외이전은 앞으로도 가능하다. 유럽사법재판소의 세이프 하버 판결로 회원국 개인정보감독기구(DPA)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이처럼 EU가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하면 그 효과는 EU에 그치지 않는다. EU와 교역을 하는다른 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를 상방이행 효과라고 한다.
이 게시물을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84247/4ac/trackback
목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505
2188 13 인구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 김희경 2014  28286
2187 13 인구 저출산 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임혜숙 2007  264
2186 13 인구 직장여성의 저출산 원인분석과 효과적인 직종별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 / 이연주 2008  282
2185 13 인구 저출산 현상에 대한 한자녀 및 다자녀 가정 어머니의 인식탐색 / 김정숙 2006  292
2184 13 인구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미래 교육 / 김지혜 2008  1170
2183 13 인구 저출산 사회의 원인 및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 김현무 2010  462
2182 13 인구 여성 저출산의 실태 및 원인분석 : 여성 저출산의 실태 및 원인분석 / 원정원 2004  1116
2181 13 인구 한국 다출산·저출산 가정의 특성과 원인분석 / 강명화 2010  186
2180 13 인구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영향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 소현정 2007  2777
2179 1 윤리학 EU의 2016년 일반정보보호규칙(GDPR)의 제정과 그 시사점 / 함인선 2016  124
» 1 윤리학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의 특징과 최근 발전 / 문재완 2016  268
2177 1 윤리학 EU 개인정보보호규칙(GDPR)의 제정과 시사점 / 류승균 2016  216
2176 1 윤리학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EU 개인정보보호규정과 개인정보보호법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 황지은 2016  159
2175 1 윤리학 "잊혀질 권리"에 관한 유럽사법 재판소(ECJ) 판결의 유럽 법제상 의미와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 최경진 2014  112
2174 1 윤리학 한국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법제 현황과 개정방향 / 이창범 2016  222
2173 1 윤리학 유럽연합과 미국의 잊힐 권리에 관한 입법 소고 / 김훈범 2016  172
2172 1 윤리학 잊혀질 권리`` 도입의 정보윤리적 의미와 쟁점 / 임상수 2016  300
2171 1 윤리학 정부기관의 정보열람 요구와 ISP의 협조의무 / 박훤일 2016  142
2170 1 윤리학 잊혀질 권리에 관한 헌법적 연구 / 지용수 2016  277
2169 1 윤리학 사생활의 비밀의 절차적 보호규범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리 :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의 해석 및 적용의 헌법적 한계 / 박경신 2011  387
목록
쓰기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안락사 자기결정권 장기이식 녹화자료 연명의료 줄기세포 연구윤리 죽음 코로나19 보건복지부 임상시험 호스피스 장기기증 백신 낙태 난임 유전자 생명윤리 유전자검사 인공지능 의료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