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사회의 원인 및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 Analysis on the cause of low fertility rate in society and the impact on economy

• 초록 (Abstract)
  • <국문초록> 지난 30년 동안 출산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은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력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1.5 혹은 그 이하의...
• <국문초록>
  
  지난 30년 동안 출산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은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력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1.5 혹은 그 이하의 출산력 수준을 보이는 국가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의 확산과 함께 합계출산율이 1.3 이하를 의미하는 초저출산 현상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 급격히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인구학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요인 등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 원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저출산 기조를 방치할 경우 장래에 총인구는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와 노동력이 줄어들어 성장동력을 잠식하게 될 뿐 아니라 젊은 세대 부담의 과도한 증가로 인해 세대 간 마찰을 유발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고령화 현상에 대해서는 먼저 고령인구의 취업률 제고를 통한 생산적 고령화를 지향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고 지속적인 고령화로 연금지출이 증가하고 저출산에 의한 연금납부자의 감소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연금개혁이 추진되어야 하겠다. 또한 노인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저출산 대책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부동산 안정, 공교육 확립, 일과 가정의 양립 기분 구축 및 양성평등의 가치관 확립 등으로 정부의 전 부처를 망라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리라 사료된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2
• 제2장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문제점 4
• 제1절 저출산의 현황 4
• 제2절 저출산의 원인 분석 7
• 1. 인구학적 요인 7
• 2. 경제적 요인 8
• 3. 사회문화적 요인 11
• 4. 정책적 요인 13
• 제3장 인구 고령화 문제 15
• 제1절 고령화의 현황 15
• 제2절 고령화의 문제점 17
• 제4장 저출산의 문제점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2
• 제1절 저출산의 문제점 22
• 제2절 저출산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7
• 1. 경제적 측면의 파급 효과 27
• 2. 노동 측면의 파급효과 33
• 제5장 결론 40
• 참고문헌 42
• 국문초록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