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제 목 : 저출산 원인 조사와 출산장려정책 연구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여성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육아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등의 정책이 전개되고 있으나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는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책이 출산의지를 확대시키지 못하는 미흡한 수준이거나, 현대사회에서 소자녀관이 삶의 양식으로 각인된 때문으로 생각될 수 있어 자녀출산에 대한 의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적 수준의 심화와 문화적 기반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출산에 관련된 논의들은 대부분 경제적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자녀의 출산은 경제적 요인에 의하는 종속변수로 설명되었다. 자녀를 내구재(durable goods)와 동일한 효용요소로 보는 관점에서부터, 개인화의 확대 및 여성과 아이들의 지위 향상 등이 부(wealth)의 흐름을 역류시키고 이로 인해 증가하는 양육비용 등이 저출산의 이유로 작용한다는 최근의 연구결과들은 경제적 요인이 가장 광범위하게 작용하는 영향요인이며 행위통제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시화와 산업화 등에 의한 인구전환이론과 자녀의 효용에 관한 가치관적 변화 등 비경제적 변수가 논의에 얹혀지게 되면서 저출산에 대응하고자 하는 방법들은 다양한 면모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나타난 듯하다.
이 연구는 공무원집단에 대한 설문측정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출산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심도와 출산의지를 자극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공무원집단을 조사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연구자의 입장에서 자료수집이 가능하다는 점과, 공무원집단이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므로 중층적 문화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또한 다양화된 계층이 어우러지는 사회에서 사고의 공유영역이 가장 넓은 집단으로 이들에 대한 연구결과는 외적 타당성을 넓히는데 가장 용이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 설문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서울시와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설문내용은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저출산원인들에 대한 공감의 수준과 자녀출산의 동기 및 출산율 확대를 위한 선행조건을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전망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측정의 결과를 보면 공무원집단이 자녀를 출산하는 이유는 약 30% 정도가 현실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이 목적성과 정연한 논리적 판단에 기초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대부분이 경제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자녀양육에 있어 사회활동을 병행함에 따른 제약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저출산을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내용에서는 질문이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복수의 항목을 동일한 중요도로 평가하는 응답이 많아 항목별 합계가 산술적 합계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꼽는 응답자가 약 71%, 사회적 요인이 중요한 이유라는 응답은 11%였고 가치관 변화의 응답은 12%, 자녀의 미래가 불확실한 점이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라고 한 응답도 8%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효성 있는 경제적 지원과 다양한 출산유도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성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되었다. 자녀를 출산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을 영속시키는 분신으로서의 의미가 41.5%로 가장 많았으며, 본능적 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가 27%, 사회의 유지와 노후를 위한 필수적 조건임을 응답한 경우가 30%였으며 맹목적이지만 필요하다는 응답은 12.7%였고 복수항목의 응답도 11.2%로 나타났다. 매슬로우(Maslow)의 욕구단계설을 따를 경우 자녀출산의 욕구가 어느 수준에 위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51.6%가 사회적 욕구까지 충족되는 경우 출산의지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삶의 과정에서 자녀의 출산은 본능적인 행위에서 벗어나 후순위 욕구로 배치되고 있기는 하지만 출산의지는 여전히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거 우리나라의 높은 출산율에 대해서는 자녀에 대한 강한 애착과 관습적 또는 종교적 요인, 피임법(contraception)이 발달하지 않은 이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었으며, 전체 응답자의 95%가 외국의 조사결과에서처럼 40% 이상은 계획되지 않은 출산이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의 출산율 전망에 있어서는 전체 응답자 중 56%가 평균출산율이 1명 이하가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무자녀 가정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8.5%였으며, 2명 이상의 출산율을 전망한 경우는 33.5%에 그쳤는데 이러한 전망에 의할 경우 앞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8명 수준으로 짐작되어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도달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저출산을 전망하는 이유로는 다자녀를 출산하는 것보다 소수 자녀에 대한 질적 향상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54%로 가장 많았으며 자신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