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윤리와 정책 창간호(제1권 제1호)  79-108

의료분야 유전기술의 발전에 따른 도덕적 정당성 논쟁에 대한 고찰

: 체세포복제줄기세포연구·유전자가위기술·인간게놈합성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정창록

<요약>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분야의 유전학 기술을 한스 요나스(Hans Jonas)의 구분에 따라 개별인간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체세포복제줄기세포기술개발을 위한 인간배아복제연구’와, 개별인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가위기술의 인간배아연구’와, 개별인간의 ‘창조’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인간게놈합성프로젝트(HGP2)’연구의 도덕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에 관해 고찰하고 있다. 보존과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은 창조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보다 먼저 등장하여 논쟁을 촉발시켰다. 이 논문은 가장 최근에 등장한 HGP2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인간게놈프로젝트(HGP1)을 정리해 보고 두 번째 인간게놈프로젝트(HGP2)를 살펴본다. 10년 내에 인간게놈을 모두 합성할 것을 목표로 삼는 HGP2를 제안한 하버드 의대 조지 처치(George Church)교수는 의학발전을 위해 HGP2를 성공시켜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류가 과연 인조인간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이끌어낼지도 모르는 HGP2를 필요로 할지에 관해서는 개방된 논의가 필요하며 비밀리에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두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4차산업 이후에 전개되는 현대의료분야유전학 기술의 발전을 사회가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제안한다. 인류가 감당해야 하는 질병치료와 의학발전을 위해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성만을 강조하며 치료 가능한 현세대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만은 없다. 그렇다고 현세대의 복지를 위해 미래세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다. ‘질병치료’의 깃발 아래, 과학이 가고자 하는 모든 곳을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조심스럽게 나아가야만 한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HGP2를 찬성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토론을 통하여 인간 대상의 의료분야 유전학적 실험의 한계를 설정해야 하고, 반대하는 입장은 윤리적이고 과학적 요건을 갖춘 실험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토론의 여지를 두며 검토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문 : 20170101-4.정창록(최종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