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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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저스티스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3148554 |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의 법률관계
= Partially Invalidity In Violation of the Mandatory Rule of Law - Subject Case :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3Da42236 Decided on November 18, 2016
강윤희(Kang, Younhee)
저스티스
Vol.160 No.- [2017]
한국법학원(韓國法學院)
학술저널
229-260(32쪽)
Korean
2017년
논문요지
Ⅰ. 사안의 개요
Ⅱ. 문제의 제기
Ⅲ. 일부무효의 요건 및 이 사건의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