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자율성 능력 모델의 한계와 그 대안의 필요성 / 송윤진

8 환자 의사 관계 조회 수 225 추천 수 0 2017.06.16 09:53:05
nibp *.223.3.98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철학연구(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2687162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자율성 능력 모델의 한계와 그 대안의 필요성
= Limitations and alternatives of autonomy competence model in medical decision making

                              

  • 저자명

    송윤진 ( Song Yoon Jin )                                            

  • 학술지명

    법철학연구(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 권호사항

    Vol.19 No.3 [2016]                                                           

  • 발행처

    한국법철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45-88(44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 초록 (Abstract)
    • 오늘날 의료영역에서 환자의 자율성 원칙은 점차 강조되고 있는 반면 그 개념 및 근거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개인의 결정이나 선택 그 자체의 문제로 과도하게 집중...
  • 오늘날 의료영역에서 환자의 자율성 원칙은 점차 강조되고 있는 반면 그 개념 및 근거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개인의 결정이나 선택 그 자체의 문제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의료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환자는 본인의 건강 및 신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지는 규범적 주체이지만, 그와 동시에 타인에 의한 의료적 치료와 돌봄을 필수적으로 요하는 의존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 영역에서 환자의 자율성은 합리적 판단 능력을 가진 개인의 독립적인 자기결정으로 환원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영역에서 자율성 담론이 개인적 자율성 논의로 수렴되는 이유를 필자는 자율성의 개념 및 근거에 대한 종래의 논의 방식에서 찾고 있으며, 이를 `자율성 능력 모델`이라고 지칭한다. 자율성 능력 모델에 따르면 자율성 개념은 외부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자신에 관한 일을 숙고하여 결정하는 개인의 능력이며 이러한 의사결정능력을 겸비한 주체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이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 그대로 대입될 경우 의료상황에 놓인 환자의 신체적 취약성 및 상호의존성은 제대로 고려되기 어렵다. 더욱이 자율성 능력 모델이 취하는 이원화 방식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논의 틀로 기능하는 데 한계를 지니며 더 중요하게는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요청을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명목 하에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표준적인 자율성 담론을 자율성 능력 모델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조망해 보고, 이러한 자율성 능력 모델이 의료적 의사결정 과정에 그대로 적용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들을 지적한 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 그 한 가지 가능성으로서 본고는 여성주의가 시도하는 관계적 자율성 이론에 주목한다. 관계적 자율성 이론들은 복합적인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의 특성 및 환자의 속성을 자율성 논의 안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만, 다양한 이론적 시도들을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구성하기 어려운 한계 역시 가진다. 따라서 관계적 자율성의 장점을 수용하면서도 의료영역에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적인 자율성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 게시물을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86036/3a2/trackback
목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94
2328 20 죽음과 죽어감 치료중단과 의사의 형사책임에 관한 고찰 / 장승일 2008  124
2327 20 죽음과 죽어감 의료 윤리적 관점에서 생명과 죽게 내버려둠의 문제 / 이재성 2011  182
2326 18 인체실험 줄기세포연구와 배아보호 / 김혁돈 2010  102
2325 20 죽음과 죽어감 생명윤리에 대한 연구 : 연명 치료 중단을 중심으로 / 김태성 2009  130
2324 20 죽음과 죽어감 삶의 질과 안락사, 기독교적 의료 윤리의 관점 / 정유석 2000  666
2323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과 호스피스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연구 / 이현주 2003  362
2322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암환자가 보완대체요법을 선택한 이유 / 김경운 2011  347
2321 2 생명윤리 의학적 측면에서 본 인간생명 / 맹광호 1993  181
2320 20 죽음과 죽어감 심폐소생술 금지(DNR)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갈등 / 김현아 2011  4198
2319 20 죽음과 죽어감 품위 있는 죽음과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태도 / 윤영호 2004  243
2318 10 성/젠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심리학 연구 / 이은진 2015  244
2317 1 윤리학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신유리, 김정석 2015  214
2316 5 과학 기술 사회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권의 법리적 재검토 / 권헌영, 윤상필, 전승재 2017  59
2315 2 생명윤리 생명윤리와 환경윤리의 비교 연구 / 김일방 2016  273
2314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소송과 실질적인 환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소고 / 손연우 2016  60
2313 10 성/젠더 ‘성폭행 ’ 피해자를 넘어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로 나아가기 위해 직시해야 할 현행 법률상 ‘성폭행’의 개념과 적용 / 이은의 2016  167
2312 1 윤리학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배해상청구와 관련하여 / 류승훈 2016  61
»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자율성 능력 모델의 한계와 그 대안의 필요성 / 송윤진 2016  225
2310 1 윤리학 장애인의 존엄한 삶과 헌법 : 장애인운동이 고안해 낸 새로운 권리의 사법적 수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윤수정 2016  218
2309 1 윤리학 독일의 성년후견인 제도와 자기결정권 / 조성혜 2016  308
목록
쓰기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죽음 생명윤리 코로나19 보건복지부 유전자검사 장기기증 연명의료 연구윤리 줄기세포 유전자 자기결정권 장기이식 백신 녹화자료 안락사 호스피스 임상시험 의료 난임 인공지능 낙태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