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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03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9095511 |
인공적 생식에 관한 법제 연구 = (A) legal study on human assisted reproduction
- 저자
박상수
- 형태사항
ⅶ, 173p. ; 27cm
- 일반주기
참고문헌: p. 163-169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인천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03
- KDC
365.5704 4
- 발행국
인천
- 언어
한국어
- 출판년
2003
- 초록 (Abstract)
- 의학 및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공수정(Artificial Fertilization)이라는 인공적 생식기술을 출현시켰으며, 이러한 생식기술의 지속적인 연구와 발전이 거듭되어 급기야 인간복제(Human Cloning)라는 인공적 생식기술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공적 생식(Human Assisted Reproduction)은 종교적·윤리적·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인공수정기술의 출현으로 父母와 子의 법률적 관계의 핵심과 본질은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으며, 인공수정을 통하여 출생한 子의 법적 지위를 명백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는 부모로서의 법적 지위의 취득은 자동적으로 취득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예외적으로 입양에 의하여 취득되어질 수 있었다. 즉 전통적으로 법률은 子를 출산한 사람이 母이고, 子의 母를 포태시킨 사람이 父라는 생물학적·유전적 관계가 부모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정상적인 성행위로 자를 출산하지 못하는 불임부부가 인공수정을 통하여 자를 얻는 것이 보편화됨에 따라 부모와 자의 법적 관계는 상당히 복잡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인공수정기술보다 진보한 기술인 인간복제기술의 출현으로 자신과 동일한 복제인간까지 탄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불임부부를 위한 자의 출산에 활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동안 우리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각종 유전적·선천적 질병과 불치의 질병에 대한 연구와 치료를 비롯하여 심지어는 자신의 것과 동일한 장기를 생산하는 수단으로 응용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인간복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연구의 자유 등 헌법상의 원칙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인공수정의 유형은 AI(Artificial Insemination), IVF(In Vitro Fertilization), 대리모출산(Surrogacy), 그리고 특수한 유형의 인공수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각의 법적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I는 AIH(Artificial Insemination by Husband)와 AID(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로 나누어지며 AIH는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AID는 다양한 법적 문제점이 야기되며, AID에 대한 쟁점은 과연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출생자의 법적 지위, 정자제공자의 법적지위, 자의 생물학적·유전적 근원을 알 권리 등이라 할 수 있다.
IVF에 대한 쟁점은 자의 법적 지위를 비롯하여 정자·난자·수정란의 법적 성격, 인공수정제약과 의사의 의무와 책임 등이라 할 수 있다.
대리모출산에 대한 쟁점은 대리모 계약의 법적 성질 및 유효성 여부, 출생자의 법적 지위 등이라 할 수 있다.
특수한 유형의 인공수정을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의 인공수정과 독신녀의 인공수정, 부의 사망 후 처가 냉동보존된 부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쟁점은 허용성 여부와 출생자의 법적 지위 등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복제(Human Cloning)에 관하여는 과연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된다. 즉 인간개체복제(Human Individual Cloning)를 목적으로 하는 생식적 복제(Reproduction Cloning 또는 Procreative Cloning)를 허용할 것인가, 보건의학상의 목적으로 치료적 복제(Therapeutic Cloning)까지만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전면적으로 허용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의 허용여부가 문제의 쟁점이 되는 것이다.
영국·미국. 프랑스·독일 등의 유럽과 영미권 국가에서는 일찍부터 인공수정에 의한 자의 출산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인공수정을 직접 규율하는 법률의 제정도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이루어졌다. 그리고 유럽과 영미권 국가에서는 인간복제에 관한 논의 역시 상당히 진척되어 관련 법률의 제정이 이미 이루어진 나라도 있으며, 적어도 현재국회에서 입법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인간복제와 관련하여 2002년 9월 23일 '생명윤리및 안전에관한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2003년 5월 현재 국회에서 입법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복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입법을 통하여 그 법적 대응책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러나라는 인공수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점들에 대처할 수 있는 실정법이 없는 법적인 공백상태에 있고, 인공수정에 대하여 정부적 차원에서 입법에 대한 논의조차 검토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인공수정과 인간복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의 입법례와 판례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판례와 법해석론 및 학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입법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요약 = ⅴ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 제2장 인공수정과 인간복제의 의의 = 7
- 제1절 인공수정과 인간복제의 정의 = 7
- 1. 인공수정의 정의 = 7
- 2. 인간복제의 정의 = 9
- 제2절 인공수정과 인간복제의 연혁 및 우리나라의 실태 = 9
- 1. 인공수정과 인간복제의 연혁 = 9
- 2. 우리나라의 실태 = 13
- 제3절 인공수정과 인간복제의 유형 = 15
- 1. 인공수정(Artificial Fertilisation)의 유형 = 15
- 가. 체내인공수정 (Artificial Insemination, Al) = 15
- 나. 체외인공수정 (In Vitro Fertilisation, IVF) = 16
- 다. 대리모 (Surrogacy) = 18
- 2. 인간복제(Human Cloning)의 유형 = 19
- 가. 기술적 유형 = 19
- 나. 목적상의 유형 = 20
- 제4절 인공수정과 인간복제에 대한 시각 = 22
- 1. 종교적 시각 = 22
- 가. 인공수정에 대하여 = 22
- 나. 인간복제에 대하여 = 25
- 2. 윤리적 시각 = 28
- 가. 인공수정에 대하여 = 28
- 나. 인간복제에 대하여 = 29
- 3. 사회적 시각 = 30
- 가. 인공수정에 대하여 = 31
- 나. 인간복제에 대하여 = 32
- 4. 헌법적 시각 = 32
- 제3장 인공수정과 인간복제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 35
- 제1절 인공수정일반에 관한 고찰 = 35
- 1. 외국의 동향 = 35
- 가. 영국 = 35
- 나. 미국 = 42
- 다. 독일 = 44
- 라. 프랑스 = 46
- 2. 배우자 사이의 인공수정 (AIH) = 48
- 3. 비배우자 사이의 인공수정 (AID) = 48
- 가. 우리나라의 AID에 관한 판례 = 48
- 나. AID의 허용성 = 51
- 다. 자의 적출성 = 53
- 라. 부의 친생부인 = 58
- 마. 친생부인의 효과 = 62
- 바. 정자제공자의 법적 지위 = 63
- 사. 자의 생물학적·유전적 근원을 알 권리 = 65
- 제2절 체외인공수정에 관한 고찰 = 69
- 1. 정자·난자와 수정란의 법적 성격 = 70
- 가. 정자·난자의 법적 성격 = 70
- 나. 수정란의 법적 성격 = 71
- 2. 배우자 사이의 체외인공수정 = 79
- 3. 비배우자 사이의 체외인공수정 = 80
- 가. 정자 제공에 의한 비배우자 사이의 체외인공수정 = 80
- 나. 난자 제공에 의한 비배우자 사이의 체외인공수정 = 80
- 다. 정자·난자 제공에 의한 체외인공수정 = 82
- 제3절 인공수정계약과 의사의 의무와 책임 = 83
- 1. 인공수정계약 = 83
- 가. 인공수정계약의 성질 = 83
- 나. 인공수정계약의 유효성 = 84
- 2. 의사의 의무와 책임 = 85
- 가. 설명·동의에 관한 의무와 책임 = 86
- 나. 정자·난자·착상전의 수정란·태아의 손상에 따른 책임 = 87
- 다. 기록작성·비밀보호에 대한 의무와 책임 = 88
- 제4절 대리모에 관한 고찰 = 89
- 1. 대리모의 의의 = 89
- 2. 외국의 동향 = 91
- 가. 영국 = 91
- 나. 미국 = 101
- 다. 독일 = 108
- 라. 프랑스 = 111
- 3. 대리모계약 = 111
- 가. 대리모계약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111
- 나. 대리모계약의 실제 = 112
- 다.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여부 = 113
- 4. 대리모계약의 법률관계 = 120
- 가. 자의 법적 지위 = 120
- 나. 기타 법률문제 = 124
- 제5절 기타 유형의 인공수정 = 125
- 1.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의 인공수정 = 125
- 2. 독신녀의 인공수정 = 129
- 3. 부의 사망후 처가 냉동보존된 부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 = 131
- 가. 프랑스의 판례 = 132
- 나. 냉동보존된 정자에 관한 법적 문제 = 134
- 다. 자의 법적 지위 = 135
- 제6절 인간복제에 관한 고찰 = 135
- 1. 입법례 = 136
- 가. 외국의 동향 = 136
- 나. 국내의 동향 = 147
- 2. 인간복제에 대한 견해 = 149
- 가. 긍정적 견해 = 149
- 나. 부정적 견해 = 150
- 3. 인간복제의 법적 허용성 여부에 관한 헌법적 고찰 = 151
- 가. 생식적 복제의 허용성 여부 = 151
- 나. 치료적 복제의 허용성 여부 = 153
- 제4장 결론 = 155
- 참고문헌 = 163
- ABSTRACT =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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