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정보법학(Journal of Korea Information law)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2838369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 Copyright Protec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AI) generated Works

                                 

  • 저자명

    손승우(Son, Seungwoo)                                             

  • 학술지명

    정보법학(Journal of Korea Information law)                           

  • 권호사항

    Vol.20 No.3 [2017]                                                          

  • 발행처

    한국정보법학회                                 

  • 발행처 URL

    http://www.kafil.or.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83-110(28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7년

  • KDC

    366                                                                                   

  • 초록 (Abstract)
    • 디지털 연결성과 고도화된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저작물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중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기반으로 스...
  • 디지털 연결성과 고도화된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저작물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중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인지추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계들과 다르다. 인공지능 기술은 발전 단계에 따라 창작성, 가용성, 다양성 등에서 차이는 있으나 음악, 미술, 게임, 디자인, 소설, 신문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이 아닌 주체로서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인공지능 창작은 인간이 창작에 직접적으로 관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 지식재산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새로운보호 체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에 대한 논의는 일본과 EU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가 2016년 4월 8일 인공지능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일본의 인공지능 보고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더해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향후 다양한 창작물이 대량으로 출현할 것이 예견되는데, 만일 배타적 권리를 부여할 경우 독점화 심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저작권 보호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찬반논의의 조화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현존하는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투자 회수를 보호하고자 할 경우에도 매우 낮은 수준의 보호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해 ‘약한 저작권 보호(Thin copyright protection)’이론을 적용하여 침해의 구성요소로서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이 아닌 ‘현저한 유사성(striking similarity)’을 요건으로 정하고, 구제에 있어서도 형사처벌은 배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 능 창작물과 인간의 창작물을 구별하기 위하여 새로운 등록제도와 표시제도의 도입을 고민하여야 하며, 보호기간도 5년 정도의 단기로 설정할 것을 주장한다. 나아가 비록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의 금지보다는 보상금 지급을 전제로 한 사용 허락의 방안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한다.

  • 초록 (Abstract)
    •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digital connectivity and sophisticated ICT technology, enabled the emergence of new works.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different from conventional machines in that it is able to learn and do cognitive rea...
  •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digital connectivity and sophisticated ICT technology, enabled the emergence of new works.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different from conventional machines in that it is able to learn and do cognitive reasoning based on deep learning techniques. Although AI technology differs in terms of creativity, availability, and diversity according to the stage of development, AI is creating creativity as a non-human subject in various fields such as music, art, game, design, novel and newspaper article. AI creation lies in the blind spot of protection of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at human beings are not directly involved in creation, and the demand for a new protection system is increasing. Discussions on the copyright protection of AI creations are centered on Japan and the EU. In particular, the Japan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Headquarters issued the Artificial Intelligence Report on April 8, 2016. This paper focuses on the AI report of Japan and presents a new approach for copyright protection of AI creation. First of all,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is expected to produce a large number of various creative works in the future. If an exclusive right is given, it is worried about side effects due to intensification of monopolization. On the other hand, the need for copyright protection to induce investment in AI is increasing, and a harmonious approach to the pros and cons is needed. This paper argues that a very low level of protection is valid even when protecting the return on investment in existing AI industries. For example, applying ‘Thin copyright protection’ theory to AI creations, the ‘striking similarity’ rather than ‘substantial similarity’ as a component of infringement is defined as a requirement. It is suggested that criminal punishment should be excluded even in relief. In addition, to distinguish between AI creations and human’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new registration and labeling systems. This paper also argues that it is appropriate to set the protection period to a short term of about 5 years. Furthermore, even if it is an infringement, it is suggested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using permission based on the payment of compensation rather than the prohibition of the use.

  •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인공지능 기술의 개념과 현황
  • 1. 인공지능 기술의 개념
  • 2. 인공지능 기술의 종류
  • 3.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
  • Ⅲ. 해외에서의 논의
  • 1. 일본
  • 2. EU
  • 3. 영국
  • Ⅳ. 저작권법상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의 한계
  • 1. 창작의 주체
  • 2. 업무상저작물성
  • 3. 데이터베이스 보호
  • Ⅴ.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방안 검토
  • 1. 보호의 필요성
  • 2. 제한적 보호 방향
  • 3. 보호의 요건
  • 4. 저작권의 귀속 주체
  • 5. 보호기간
  • 6. 저작권 침해의 문제
  • Ⅵ. 결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94
2388 9 보건의료 정책이념과 정책수단 선택에 관한 연구: 보건의료정책입법안을 중심으로 / 김권식 2014  62
2387 9 보건의료 역량 중심 접근법에 입각한 의료 정의론 연구 : 노만 대니얼즈의 논의를 넘어서 / 목광수 2014  157
2386 5 과학 기술 사회 人工知能(로봇)의 법적 쟁점에 대한 試論的 考察 / 김윤명 2016  457
2385 5 과학 기술 사회 특허분석을 통한 인공지능 기술분야의 연구동향 / 노승민 2017  1065
2384 15 유전학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관한 WIPO에서의 논의와 우리의 대응방안 / 곽충목 2017  99
2383 5 과학 기술 사회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방법에 관한 소고 / 계승균 2017  116
2382 5 과학 기술 사회 헌법상 지식재산권 보장과 변리사의 기능강화 방안 / 정극원 2017  94
2381 5 과학 기술 사회 법률상 사이버재물개념과 철학적 근거 / 송문호 2017  153
»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 손승우 2017  634
2379 9 보건의료 의약품 디자인 분쟁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및 보호방안 연구 / 박해림 2017  320
2378 5 과학 기술 사회 소비자 맞춤형 삼차원 프린팅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위한 탐색 / 이국희 2017  37
2377 15 유전학 유전자 재조합기술 판결 사례로 바라본 합성생물학에서의 지식재산권 활용 / 정상배 2017  571
2376 5 과학 기술 사회 과학기술규제의 특성과 규제거버넌스(Governance)의 재구성 / 김유환 2016  122
2375 9 보건의료 항생제 내성의 극복: 질환별 항생제의 올바른 선택 / 이미숙 2017  169
2374 9 보건의료 의료 산업 Bio 3D Printing 활용사례 개발에 관한 연구 / 천경원 2017  172
2373 9 보건의료 암 환자의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 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 / 김준성 2017  263
2372 9 보건의료 장애관련 자료의 정보요구에 관한 연구 / 장우권 2016  40
2371 9 보건의료 NFC 기술 기반 병원의료정보 서비스 / 문용일 2016  117
2370 9 보건의료 가족구조에 따른 미성년 자녀의 의료이용 분석 / 김정욱,최재성 2016  102
2369 9 보건의료 보건의료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 이상영 2015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