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정보법학(Journal of Korea Information law)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2838357 
人工知能(로봇)의 법적 쟁점에 대한 試論的 考察
= Legal Issu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s

                                     

  • 저자명

    김윤명(Kim, Yun Myung)                                              

  • 학술지명

    정보법학(Journal of Korea Information law)                           

  • 권호사항

    Vol.20 No.1 [2016]                                                            

  • 발행처

    한국정보법학회                                  

  • 발행처 URL

    http://www.kafil.or.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41-176(36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 KDC

    366                                                                                    

  • 초록 (Abstract)
    • 인공지능로봇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는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한 상황을 넘게되면 인공지능은 인간과의 법률적 차이를 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법이 기술이나 사회현상을 ...
  • 인공지능로봇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는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한 상황을 넘게되면 인공지능은 인간과의 법률적 차이를 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법이 기술이나 사회현상을 따르지 못한다는 비판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는다. 다만, 법이 선도적으로 기술을 시뮬레이션하여 대응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확정되지 않은 현상과 기술에 대해 법적 재단을 할 경우, 기술이나 현상에 대한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기술의 발전에 저해되며 자칫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기술현상에 대해서는 정책적 접근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현행 법체계에서 로봇은 권리의 주체로 보기 어렵다. 로봇의 지위에 대해서는 동물권 유사 개념으로 로봇에 대한 법률관계의 고찰을 통해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행법상 인공지능로봇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소유권을 갖는 소유자 의 몫이다. 또한 로봇이 창작한 기사나 그림과 같은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논란이 될 것이다. 현행법상 저작자 또는 발명자는 자연인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로봇이 권리자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소유자로 보기도 어렵다. 로봇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해서는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지식재산권의 권리관계에 있어서 법적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 업무상저작물이나 직무발명의 범위에 인공지능에 의해 만들어낸 것도 포함하는 입법론적 방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일부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전반적인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 지, 로봇윤리와 도덕은 어느 수준으로 해야할 지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초록 (Abstract)
    • This social change is expected to bring a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not less. If a particular situation than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be difficult to pass a legal difference between people. The law does not conform to technical or social phen...
  • This social change is expected to bring a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not less. If a particular situation than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be difficult to pass a legal difference between people. The law does not conform to technical or social phenomenon has criticized the extent feasible. However, this method is that corresponding to the simulation described with leading can be a problem in terms of legal stability. If it is the legal foundation for an indeterminate phenomena and technology, because it can decrease the flexibility of the technology and development. This approach will hamper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have the limitations that may inadvertently act as a regulation.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o respond flexibly through a policy approach for technology development. Of course, in the current legal framework it is difficult to see the robot as a subject of rights. Similar to the concept of animal rights for the position of the robot through a review of the legal relations of the robot will be able to get a hint. Legal responsibilities arising from the current law o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is up to the owners with ownership. In addition, copyright, such as articles or images created by the robot will be a controversial map that belong to anyone. Current law on the author or inventor can not be limited to natural persons, since the robot owner. It is also difficult to even see the owner. If the result is unfair competition for robots created all the problems that can occur freely. This can harm the legal st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is holistic measures including legislation also created by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scope of work or work-related duties invention may be a solution. Looked at for some, there is a need for maintenance of the overall legal system to prepare for the intelligence community,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We need a new governance, ethics and morals robot will be able to prepare a society in which robots and humans coexist through various discussions, such as how to do a certain level.

  •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 2. 연구 목적
  • Ⅱ.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이해
  • 1. 인공지능과 기술
  • 2. 인공지능로봇의 현실
  • 3. 튜링테스트와 인공지능의 기준
  • 4.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weak
  • V. strong AI)
  • Ⅲ. 현행 법체계 하에서의 인공지능로봇의 지위
  • 1. 인공지능로봇의 권리에 대한 고민(苦悶)
  • 2. 동물보호법에서 배우는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
  • 3. 소결 - 인공지능로봇은 어떤 지위와 책임을 져야하나?
  • Ⅳ. 인공지능이 가져온 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
  • 1. 지능형 에이전트의 크롤링과 빅데이터 처리
  • 2. 로봇이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
  • 3. 로봇이 코딩한 SW특허의 권리
  • 4. 인공지능이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 5. 규범적 가치로서 로봇윤리
  • Ⅴ. 결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94
2388 9 보건의료 정책이념과 정책수단 선택에 관한 연구: 보건의료정책입법안을 중심으로 / 김권식 2014  62
2387 9 보건의료 역량 중심 접근법에 입각한 의료 정의론 연구 : 노만 대니얼즈의 논의를 넘어서 / 목광수 2014  157
» 5 과학 기술 사회 人工知能(로봇)의 법적 쟁점에 대한 試論的 考察 / 김윤명 2016  457
2385 5 과학 기술 사회 특허분석을 통한 인공지능 기술분야의 연구동향 / 노승민 2017  1065
2384 15 유전학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관한 WIPO에서의 논의와 우리의 대응방안 / 곽충목 2017  99
2383 5 과학 기술 사회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방법에 관한 소고 / 계승균 2017  116
2382 5 과학 기술 사회 헌법상 지식재산권 보장과 변리사의 기능강화 방안 / 정극원 2017  94
2381 5 과학 기술 사회 법률상 사이버재물개념과 철학적 근거 / 송문호 2017  153
2380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 손승우 2017  634
2379 9 보건의료 의약품 디자인 분쟁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및 보호방안 연구 / 박해림 2017  320
2378 5 과학 기술 사회 소비자 맞춤형 삼차원 프린팅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위한 탐색 / 이국희 2017  37
2377 15 유전학 유전자 재조합기술 판결 사례로 바라본 합성생물학에서의 지식재산권 활용 / 정상배 2017  571
2376 5 과학 기술 사회 과학기술규제의 특성과 규제거버넌스(Governance)의 재구성 / 김유환 2016  122
2375 9 보건의료 항생제 내성의 극복: 질환별 항생제의 올바른 선택 / 이미숙 2017  169
2374 9 보건의료 의료 산업 Bio 3D Printing 활용사례 개발에 관한 연구 / 천경원 2017  172
2373 9 보건의료 암 환자의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 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 / 김준성 2017  263
2372 9 보건의료 장애관련 자료의 정보요구에 관한 연구 / 장우권 2016  40
2371 9 보건의료 NFC 기술 기반 병원의료정보 서비스 / 문용일 2016  117
2370 9 보건의료 가족구조에 따른 미성년 자녀의 의료이용 분석 / 김정욱,최재성 2016  102
2369 9 보건의료 보건의료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 이상영 2015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