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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경성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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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규제를 위한 법적 개념과 문제
= Legal concepts and problems for robot regulation

                              

  • 저자명

    김기영 ( Kim Ki Young )                                           

  • 학술지명

    경성법학                           

  • 권호사항

    Vol.25 No.- [2016]                                                          

  • 발행처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3-23(21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 초록 (Abstract)
    • 최근에는 로봇을 둘러싼 문제가 앞으로 로봇이 어떻게 발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계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기계와 면밀하게 구분될 수 있다. 그와 ...
  • 최근에는 로봇을 둘러싼 문제가 앞으로 로봇이 어떻게 발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계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기계와 면밀하게 구분될 수 있다. 그와 같은 기계의 가공, 제조 및 연구에 관한 문제는 새로운 법률에 대한 특별규정이나 해석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이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로봇 관련 법적 규제를 위해서 로봇 방식으로 알려진 연구 영역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논의가 확고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법영역에 대한 관심과 확대하고자 하는데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를 향후 연구계획의 기회로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은 본 연구에서 논의된 몇 가지 쟁점을 통해 법, 윤리 및 과학 철학의 지속적인 발전의 단계에서 독자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와 같은 논의에서 독특한 로봇법의 마련과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윤리학자와 철학자 외에도 로봇의 현상은 점차 법적으로 다루어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따른 학제 간 연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 초록 (Abstract)
    • Recently, robots issues provide emotional problems, how these develop in the future. The question about robots. These machines can be distinguished precisely from conventional machines. The problems as to the processing, manufacturing and research of ...
  • Recently, robots issues provide emotional problems, how these develop in the future. The question about robots. These machines can be distinguished precisely from conventional machines. The problems as to the processing, manufacturing and research of such machines can be understood by whether special regulations or interpretations of new laws are necessary. In this paper, I present an overview of the research area known as the robotic method for legal regulating of robot related problems. In addition, this discussion is not a firm conclusion, but rather a reflection on the new law domain. Above all, we should think of the problem as an opportunity for research plans in the future. These aspects comes into its own in phrases such as the ongoing development of the law, ethics and philosophy of science through some of the issues discussed in this study. It be able to influence the preparation of a unique robot law in such discussions. In addition to ethics scholars and philosophers, the phenomenon of robot has to be dealt with gradually. It is concluded that the interdisciplinary research is inev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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