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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웰다잉법’(존엄사법)의 시행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 박미숙, 강태경, 김현철

20 죽음과 죽어감 조회 수 155 추천 수 0 2017.08.09 10:33:16
nibp *.223.3.98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2878532 

일명 ‘웰다잉법’(존엄사법)의 시행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 Legal Challenges in Criminal Justice under "Well-dying" Law

                                   

  • 저자명

    박미숙, 강태경, 김현철                        

  • 학술지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권호사항

    Vol.- No.- [2016]                                                          

  • 발행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180(180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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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발간사]
  • [목차]
  • 표차례
  • [국문요약]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제2장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
  • 제1절 연명의료결정 법안을 둘러싼 논의 배경
  • 제2절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안 추진 경과
  • 제3절 환자연명의료결정법 제정 과정에서의 쟁점들
  • [제3장 비교법적 검토]
  • 제1절 총설
  • 제2절 미국
  • 제3절 대만
  • 제4절 소결
  • [제4장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본 연명의료결정법의 의의 및 쟁점별 논의]
  • 제1절 법률의 개요 및 쟁점
  • 제2절 법학적 쟁점과 형사정책적 과제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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