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江原法學(Kangwon law review)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016620 
제도적 위험과 규범적 자율성
= Institutional Risk and Normative Autonomy - A critical assessment on autonomous rules in bioethics related legislations

                                 

  • 저자명

    신동일(Dongyiel Syn)                                              

  • 학술지명

    江原法學(Kangwon law review)                           

  • 권호사항

    Vol.50 No.- [2017]                                                         

  • 발행처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17-258(42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7년

  • 주제어               
  • 소장기관

  • 판매처

    (주)누리미디어 (주)누리미디어 에서 제공하는 논문입니다.

  • 초록 (Abstract)
    • 근대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자율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자기결정권은 법철학적으로는 혁명 이념에서 시작하여 현재 시민권의 필수요건으로 인정된다. 근대 사회의 특징은 제도화에 있다....
  • 근대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자율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자기결정권은 법철학적으로는 혁명 이념에서 시작하여 현재 시민권의 필수요건으로 인정된다. 근대 사회의 특징은 제도화에 있다. 이는 형식적 규칙과 규율을 준수하는 방식을 따른다. 현대 사회에서 추상적인 위험성이란 다른 표현으로는 위험관리의 제도적 이완상태를 말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개인 책임에 의존하지 못한다. 거대 위험관리를 개인이나 일부 집단에게만 위임하는 것은 낡은 이해이다. 개인적인 권한의 범위는 축소되며, 그 위험관리는 집단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법제도는 집단책임의 제도화와 규범화를 전제한다. 최근 과학기술법, 특히 의생명관련 법률들에서는 반대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6년 제정된 환자연명의료결정법과 같은 법은 환자 스스로 결정을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하여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법제화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경향은 자기결정권의 규범맥락을 소극적으로 평가하여 집단화되는 책임구성원리를 역행하는 현상이 아닌지 의심해 본다. 규범적 자율성 개념은 자기결정권이 사회적 필요성이나 정치적 이념에 따라 남용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 준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초록 (Abstract)
    • Modern society has a brand new challenge to control the science and technology based risks. Conventional legal theories could not work properly. Especially a cutting edge technology cannot be regulated. Since 19th century law has developed its scheme ...
  • Modern society has a brand new challenge to control the science and technology based risks. Conventional legal theories could not work properly. Especially a cutting edge technology cannot be regulated. Since 19th century law has developed its scheme to prevent massive pharmaceutical risk. Nonetheless some terrible cases e.g. Thalidomide and TGN1412 were occurred, even though we had a stern control system. The problem may come along with the conventional legal thoughts. Due to industrial need big pharmaceutical companies are likely to utilize and marginalize the strict limitations which laws have once applied to. A potential risk grows accordingly. Autonomy is one of key modern legal principles. In essence, autonomy is not only natural or ethical principle but much also normative-legal principle. Onora O’neill characterized it “principled autonomy.’ Society hatches specific and legal expectations. In fact recent medico-technical legislations which were enacted in Korea do not fit for the requirements. Autonomous or freely decision alone could not facilitate its own mission. Rather the institutional risk management is to become the core task of law. To prevent institutional risk some principles are planned, shared (collective) responsibility, open and trustworthy cross-check, clear legal framework, and prompt response. Plus we need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safety rules and legal norms. Rules cannot normalize the responsibility; Norms cannot rule the risks. In this reason it is time to interpret the autonomy as a “normative autonomy”. The more technology, the harder risk comes in the near future. Humanity can be compromised in need of pure pragmatic strategy. We have witnessed phenomena of abusing and dislocating meaning for its own private interest’s sake. We should distinguish the ratio decidendi from pure orbiter dicta. As Hegel once told, hic rhodus; hic saltus!
  •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위기
  • Ⅱ. 이해 문제
  • Ⅲ. 행위 기대와 제도화
  • Ⅳ. 자기결정권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505
2508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죽음불안과 죽음에 대한 태도 / 김명희 2008  237
2507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종사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이명희 2006  44
2506 20 죽음과 죽어감 사별가족의 슬픔 적응 경험 : 지역사회 호스피스 간호를 받은 가족을 중심으로 / 두현정 2008  1086
2505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 환자의 영적 간호 방안 : 호스피스 병동을 중심으로 / 이은정 2012  327
2504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 암환자 가족의 전화상담을 통한 정보요구와 만족도 조사 / 권경은 2008  1017
2503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 암환자의 의뢰와 회송에 대한 보호자 및 의료인의 경험 / 이정임 2011  91
2502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입법평론 / 홍완식 2017  97
2501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과 임상윤리서비스 / 이일학 2017  75
2500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 선종수 2017  253
2499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과 연명의료중단 / 장병주 2017  815
» 1 윤리학 제도적 위험과 규범적 자율성 / 신동일 2017  80
2497 20 죽음과 죽어감 일명 ‘웰다잉법’(존엄사법)의 시행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 박미숙, 강태경, 김현철 2016  155
2496 14 재생산 기술 난임 여성의 스트레스, 배우자지지 및 삶의 질 / 김승경 2016  102
2495 4 보건의료 철학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활성화요인 연구 / 김민주 2017  193
2494 13 인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정책에 대한 생명윤리적 고찰 및 제언 / 강미화 2017  115
2493 10 성/젠더 청소년 미혼모의 모성경험에 관한 연구 / 임승미 2017  312
2492 14 재생산 기술 기혼 여성의 난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정영민 2017  69
2491 13 인구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출판 수용자 연구 : 베이비붐 세대의 독서 행태와 충족을 중심으로 / 현진희 2017  62
2490 13 인구 출산자녀수에 따른 기혼여성의 추가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이광호 2017  98
2489 13 인구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사례와 연계를 중심으로 / 김순자 2017  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