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연명의료결정법과 연명의료중단 / 장병주

20 죽음과 죽어감 조회 수 815 추천 수 0 2017.08.09 10:38:03
nibp *.223.3.9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재산법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2867667 
연명의료결정법과 연명의료중단
= Gesetz zur Entscheidung der lebensverlängerenden ärtzlichen Maßnahme und Abbruch der lebensverlängerenden ärtzlichen Maßnahme - Entscheidung der lebensverlängerenden ärtzlichen Maßnahme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Recht -

                  

  • 저자명

    장병주(Jang, Byeong-Ju)                                              

  • 학술지명

    재산법연구                           

  • 권호사항

    Vol.33 No.4 [2017]                                                           

  • 발행처

    한국재산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69-199(31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7년

  • KDC

    365

  • 소장기관

  • 판매처

    교보문고 교보문고 에서 제공하는 논문입니다.

  • 초록 (Abstract)
    •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있는 환자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결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연명의료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무의미한 연명의료 ...
  •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있는 환자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결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연명의료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무의미한 연명의료 로 인하여 환자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대법원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경우에 엄격한 요건 하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함으로써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사전의료지 시가 없는 경우에는 여전히 법적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무의미한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16. 2. 3.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2017. 8. 4. 시행될 예정이다. 동법에 따라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으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가정법원과 후견인 보다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및 환자가족에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 초록 (Abstract)
    • Einwilligununfähigen Patienten können den Abbruch seiner ärztlichen Maßnahme für sinnlos Lebensverlängerung nicht selbstbestimmen. Mit der sinnlos lebensverlängerenden ärztlichen Behandlung erduldet die Patient geistige und körperliche Pein u...
  • Einwilligununfähigen Patienten können den Abbruch seiner ärztlichen Maßnahme für sinnlos Lebensverlängerung nicht selbstbestimmen. Mit der sinnlos lebensverlängerenden ärztlichen Behandlung erduldet die Patient geistige und körperliche Pein und seine Würde und Wert eingegrift wird. Nach der Rechtssprechung ist deren Abbruch nur unter besonders strengen Voraussetzung erlabut; der Patientenwille muss bei Abbruch der ärztlichen Maßnahme unter strengen Voraussetzungen Beachtung finden. Danach bestanden noch die rechtliche Ungewissheit der Beteilgten an den ärztlichen Maßnahme. Es bearft eines Gesetzes für den Abbruch der sinnlos lensverlängerenden ärztlichen Maßnahme. Daher wurde ein Gesetz zur Entscheidung der lebensverlängerenden ärtzlichen Maßnahme am 2. 3. 2016 verabschidet und tritt am 8. 4. 2017 in Kraft. Nach diesem Gesetz kann man seine Patientenverfügung oder Plan zur lebensverlängerenden ärztlichen Maßnahme festlegen, den Abbruch seiner nicht bevorstehenden ärztlichen Behandlung selbstzubestimmen. Mit der Vorchschrift, die Familienangehörige und gesetzliche Bevollmächtigte zur Entscheidung des Abbruchs der sinnlos lebensverlängerenden ärztlichen Maßnahme bei Nichtfeststellung des Patienetenwille ermächtigt, wird jedoch die Selbstbestimmungsrecht des Patienten eingegriffen. Darüber hinaus spielen die behandelnde Arzt und Facharzt sowie Familienangehörige wichtiger Rolle als Familiengericht und Betreuer, so könnten das Lebens- und Selbstbestimmunsrecht sowie die Würde und Wert eingegriefen werden.
  •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독일법상 연명의료 결정
  • Ⅲ. 민법상 연명의료 중단의 법적 근거와 요건
  • Ⅳ.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한 연명의료중단
  • V. 맺음말
이 게시물을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87880/c6a/trackback
목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505
2508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죽음불안과 죽음에 대한 태도 / 김명희 2008  237
2507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종사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이명희 2006  44
2506 20 죽음과 죽어감 사별가족의 슬픔 적응 경험 : 지역사회 호스피스 간호를 받은 가족을 중심으로 / 두현정 2008  1086
2505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 환자의 영적 간호 방안 : 호스피스 병동을 중심으로 / 이은정 2012  327
2504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 암환자 가족의 전화상담을 통한 정보요구와 만족도 조사 / 권경은 2008  1017
2503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 암환자의 의뢰와 회송에 대한 보호자 및 의료인의 경험 / 이정임 2011  91
2502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입법평론 / 홍완식 2017  97
2501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과 임상윤리서비스 / 이일학 2017  75
2500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 선종수 2017  253
»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과 연명의료중단 / 장병주 2017  815
2498 1 윤리학 제도적 위험과 규범적 자율성 / 신동일 2017  80
2497 20 죽음과 죽어감 일명 ‘웰다잉법’(존엄사법)의 시행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 박미숙, 강태경, 김현철 2016  155
2496 14 재생산 기술 난임 여성의 스트레스, 배우자지지 및 삶의 질 / 김승경 2016  102
2495 4 보건의료 철학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활성화요인 연구 / 김민주 2017  193
2494 13 인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정책에 대한 생명윤리적 고찰 및 제언 / 강미화 2017  115
2493 10 성/젠더 청소년 미혼모의 모성경험에 관한 연구 / 임승미 2017  312
2492 14 재생산 기술 기혼 여성의 난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정영민 2017  69
2491 13 인구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출판 수용자 연구 : 베이비붐 세대의 독서 행태와 충족을 중심으로 / 현진희 2017  62
2490 13 인구 출산자녀수에 따른 기혼여성의 추가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이광호 2017  98
2489 13 인구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사례와 연계를 중심으로 / 김순자 2017  573
목록
쓰기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인공지능 생명윤리 녹화자료 보건복지부 난임 백신 안락사 자기결정권 장기기증 호스피스 줄기세포 장기이식 임상시험 의료 낙태 연구윤리 죽음 유전자검사 연명의료 코로나19 유전자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