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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장치(CCTV)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장성수

1 윤리학 조회 수 430 추천 수 0 2017.08.25 17:51:28
nibp *.223.3.98
발행년 : 2014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학위논문(석사)-- 동아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찰법학전공 2014.6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3524839 


영상정보처리장치(CCTV)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Visual Information Processing Equipment (CCTV) and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 저자            장성수                                                                                                                                                             


  • 형태사항   xi, 93 p. : 삽도; 26 cm                                


  • 일반주기  참고문헌 : p.87-89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동아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찰법학전공 2014.6                                


  • KDC  364.25 5                                


  • 발행국   부산                                


  • 언어     한국어                                


  • 출판년  2013                                


  • 주제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침해,CCTV
  •                              

  • 초록

  •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우리사회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컴퓨팅시대에 들어서 있다. 유비쿼터스 환경이란 사용자의 상황에 맞게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기기를 통해서나 네트워크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게 되는 환경을 말한다. 유비쿼터스 컴퓨팅환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물에 대한 정보를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우리 생활의 많은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컴퓨팅환경의 편리함과 장점은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정보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은 다른 한편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정보에 대한 침해행위를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침해의 문제와 그 보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것과 같이 CCTV로 인한 개인정보침해의 문제와 보호의 문제 또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논문은 CCTV의 어떤 특징들이 개인정보침해의 문제를 야기하는지 그리고 그 침해로부터 보호를 위해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지를 주요 의제로 삼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CCTV의 특징별 침해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둘째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로 보호가 가능한지, 셋째 다른 나라의 경우 CCTV와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넷째 CCTV로 인한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전체 8장으로 구성하였다. 제I장은 연구의 목적 그리고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설명하였고, 제II장은 헌법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의미․내용․한계․침해구제를 살펴보았다. 제III장은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설치의 헌법적 문제점을 검토하였고, 제IV장은 자기정보통제권의 의미․내용․한계를 고찰하였다. 제V장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의의와 내용을 살펴보았고, 제VI장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국제 표준화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제VII장은 영상정보처리장치(CCTV)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하여 새로운 입법적 해결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는 시민의 보호와 개인 보안을 목적으로 발전되었다. 최근에는 네트워크 기반 CCTV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정부의 명확한 지침과 기준 없어서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안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CCTV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거나 또 일부 운영 중에 있다.
    네트워크 CCTV 등장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증가는 해킹, 웜바이러스 등과 같이 기존 웹환경에 존재하는 보안 및 사이버 침해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보화 시대 이전에는 폐쇄적인 물리적 장소에서 개인영상정보 저장 및 검색이 이루어졌으나, 정보화 시대 이후에는 네트워크 전송 기술발달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원격지에서 저장 및 검색 등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필요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연구자는 이 논문에서 CCTV 시스템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KISA-ISMS 인증제도의 필요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을 마련하여 CCTV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 구축을 위한 평가지표를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보안문제의 취약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증제도를 통해 기업보안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면서 지속적인 정보보호를 위한 기반을 구축의 대안을 모색하였다. 


  • 목차

    • 제Ⅰ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제2장 헌법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의미ㆍ내용ㆍ한계ㆍ침해구제 4
  • 제1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장의 의의 4
  • Ⅰ. 개요 4
  • Ⅱ. 구별개념 4
  • 제2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 5
  • 제3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6
  • Ⅰ. 사생활 영역의 범위 6
  • Ⅱ. 사생활의 비밀 불가침 6
  • Ⅲ. 사생활의 자유 불가침 7
  • Ⅳ. 자기정보 통제권(개인정보자기 결정권) 7
  •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효력 7
  • 제5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와 제한 8
  • Ⅰ. 한계 8
  • Ⅱ. 제한 8
  • 제6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와 구제 9
  • Ⅰ. 공권력에 의한 침해의 구제 9
  • Ⅱ. 사인에 의한 침해의 구제 9
  • 제3장 CCTV 설치의 헌법적 문제점 10
  • 제1절 문제의 제기 10
  • 제2절 CCTV의 의미와 그 종류 12
  • 제3절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제한 13
  • 제4절 법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제한 17
  • 제5절 과잉금지의 원칙과 프라이버시권의 제한 19
  • 제6절 기타 문제점들 21
  • Ⅰ. 게시문구와 ‘동의’의 문제 21
  • Ⅱ. 법에 CCTV설치목적을 특정하는 문제 21
  • Ⅲ. 정당치 못한 지역획정(Zoning) 22
  • Ⅳ. 주관기구 설치의 문제 23
  • 제7절 소결 24
  • 제4장 자기정보통제권의 의미ㆍ내용ㆍ한계 26
  • 제1절 서론 26
  • 제2절 자기정보통제권의 등장배경 27
  • 제3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관계 28
  • 제4절 자기정보통제권의 헌법적 근거 29
  • 제5절 자기정보통제권의 주체 30
  • 제6절 자기정보통제권의 보호객체 30
  • 제7절 자기정보통제권의 내용 31
  • Ⅰ. 자기정보 열람청구권 31
  • Ⅱ. 자기정보 정정청구권 31
  • Ⅲ. 자기정보 사용중지 및 삭제청구권 32
  • 제8절 자기정보통제권의 제한과 한계 32
  • 제5장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의 의의 및 내용 33
  • 제1절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의의 33
  • 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 마련 34
  • Ⅱ. 민감정보의 처리제한 34
  •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35
  • Ⅰ.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 확대 35
  • 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35
  • Ⅲ.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 마련 36
  • Ⅳ. 민감정보의 처리제한 36
  • Ⅴ.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제한 강화 37
  • Ⅵ.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 38
  • Ⅶ. 개인정보 영향 평가제도 도입 38
  • 1. 개념 38
  • 2. 목적 및 필요성 39
  • 3. 평가대상 39
  • Ⅷ. 개인정보 유출의 통제제도 도입 39
  • Ⅸ. 기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 40
  • 제6장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의 국제 표준화 필요성 41
  • 제1절 서론 41
  • 제2절 국제표준화 필요성의 추진 배경 42
  • 제3절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표준화 개요 43
  • Ⅰ. 정보보호관리체계 43
  • Ⅱ. OECD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44
  • 1. 수집제한 44
  • 2. 이용제한 44
  • 3. 정보의질 44
  • 4. 안전성확보 44
  • 5. 정보주체의 참여 45
  • Ⅲ.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45
  • Ⅳ. PIMS/ISMS 비교 46
  • 제4절 개인정보관리체계를 위한 국제표준 구성 요소 46
  • 제5절 개인정보 관리체계 국제표준화 추진 동향 46
  • Ⅰ. ITU-T SG 17 국제표준화추진동향 46
  • Ⅱ. ISO/IEC JTC 1/SC 27 국제표준화추진동향 47
  • 제6절 소결 50
  • 제7장 영상정보처리장치(CCTV)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1
  • 제1절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이론적 기초 51
  • Ⅰ.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개념 51
  • Ⅱ.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배경 52
  • Ⅲ.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분류 54
  • 1. 데이터 전달형식에 따른 분류 55
  • 가. 아날로그방식의 CCTV시스템 55
  • 나. 디지털방식의CCTV시스템 55
  • 다. 하이브리드방식의 CCTV시스템 56
  • 2. 설치목적 및 용도에 따른 분류 57
  • 가. 민간보안, 사회범죄 및 화재감시용 CCTV카메라 57
  • 나. 도로교통 모니터링 및 교통안전감시용 CCTV시스템 57
  • 다. 출입현황에 대한 감시용 CCTV시스템 58
  • 라. 기타 용도의 CCTV시스템 58
  • 3. 카메라구조 및 외관에 따른 분류 59
  • 가. 박스형 CCTV카메라 59
  • 나. 돔(DOME)형 CCTV카메라 59
  • 다. 몰래카메라형태의 CCTV카메라 60
  • 라. 특수목적용CCTV카메라 60
  • 제2절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이론적 기초 61
  • Ⅰ. CCTV 통합관제센터의 필요성 61
  • Ⅱ. CCTV 시스템 구성 62
  • 1. 하드웨어 구성도 63
  • 2. 소프트웨어 구성도 63
  • 3. 아키텍쳐 구성도 64
  • 4. 주요 프로세스 및 데이터 흐름도 64
  • 5. 구축 시스템 운영시나리오 65
  • 6.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성 65
  • Ⅲ. CCTV를 이용한 화상신고 시스템(부산경찰) 66
  • 1. 개요도 66
  • 2. 폴리스콜 플러스 시연 66
  • Ⅳ. CCTV를 이용한 재난지휘 시스템(부산경찰) 67
  • 1. 개요도 67
  • 2. 영상지휘관제시스템 시연 67
  • 제3절 공공 영상정보처리장치(CCTV)와 개인정보 침해 68
  • Ⅰ. 방범용 CCTV 68
  • 1. 방범용 CCTV 현황 68
  • 2. 방범용 CCTV의 개인정보 침해 69
  • Ⅱ. 재난 및 시설물 관리 CCTV 70
  • Ⅲ. 직장 내 설치한 CCTV 71
  • 1. 경찰에서 설치한 직장 내 설치한 CCTV 현황 및 개인정보 침해 71
  • 2. 기타 직장 내 CCTV 현황 및 개인정보 침해 72
  • 제4절 민간 영상정보처리장치(CCTV)와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점 74
  • Ⅰ. 민간 CCTV의 현황 및 개인정보 침해 74
  • Ⅱ. 민간 CCTV의 보안 문제점 76
  • Ⅲ. 대중교통수단에 설치된 CCTV의 개인정보 침해 77
  • 제5절 정보보호관리 체계 구축방안 78
  • Ⅰ. 정보보호 정의 78
  • 1. 기밀성(Confidentiality) 78
  • 2. 무결성(Integrity) 78
  • 3. 가용성(Availability) 78
  • Ⅱ. 정보보호관리 체계 인증제도 79
  • Ⅲ. 개인정보보호법 내 CCTV 관련 조항 분석 81
  • 1.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 관련 조항 현황 81
  • 2.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 관련 조항의 문제점 82
  • 3. CCTV 관련 법령의 개선방향 83
  • 제8장 결 론 85
  • 참고문헌 87
  • Abstract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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