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인공지능 생태계 형성을 위한 규범적 전략과 법의 역할
= Normative Strategy for the Sound Artificial Intelligence Society and the Role of Law

• 저자명   윤상필 ( Sang-pil Yoon )  , 권헌영 ( Hun-yeong Kwon )  , 김동욱 ( Dong-wook Kim ) 

•  학술지명   홍익법학(The Law Reasearch institutute of Hongik Univ.)

•  권호사항  Vol.18 No.2 [2017] 

•  발행처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The Law Research Institute)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29(29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7년

•  주제어
  인공지능  , 인공지능 생태계  , 데이터  , 인간  , 책임  , 인공지능법  , Artificial Intelligence  , Artificial Intelligence Society and Ecosystem  , Data  , Human  , Liability  , Artificial Intelligence Law

• 초록

• 우리는 이른바 지능정보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지능정보사회는 정보화 사회를 가능케 하였던 데이터와 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었다. 방대한 데이터의 확보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컴퓨팅 기술의 발전은 인공지능 시대라는 현상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문제점은 비단 인공지능을 활용하며 발생할 수 있는 윤리, 저작권, 노동, 계약, 정보보호, 프라이버시 등 분야별 문제뿐만 아니라 로봇의 인격성에 관한 논의와 인간 지배라는 철학적이고 논쟁의 소지가 다분한 사안으로 펼쳐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 본질이 결국 인간, 그리고 데이터가 아닐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
  인공지능 산업은 일종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나타난다. 즉, 최근의 ICT 산업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과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등 다양한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존 오프라인의 유관 서비스들을 흡수하거나 다른 응용기술 또는 사업과 연동되어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창출하고 있다. 인공지능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이미 인공지능 플랫폼 선점을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생태계 관점에서 요구되는 것은 생태계 구성원, 특히 생태계에 소속되거나 이를 활용하여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들의 자발적인 윤리와 책임의식이다. 결국 우리의 규범 체계는 인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다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수단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나아가 인공지능 기술의 양분이 되는 데이터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과 소통이라는 단순한 데이터부터 전문 지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다. 우리가 생성하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모든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것은 과연 옳은 결과만을 도출할 것인가?
  필자는 이처럼 인공지능 기반의 시스템이 일상화되며 나타나는 문제점의 근본적 원인을 모색하고, 최근의 원칙 수립에 관한 논의 동향을 분석하여 데이터와 이용자의 행위에 대한 접근 필요성을 언급, 이에 대한 규범적 접근 전략과 그 실현 방안으로서 법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