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7101590 


인간 유전체 연구 관련 국제 특허성 연구(I) 

(Patentability on Human Genome Researches(I) : Gene Segment, Genetic Diagnosis, and Somatic Gene Therapy) 


/ 김소윤 



  • 제어번호 102680074
  • 저자명 김소윤(Kim, So-Yoon), 김수민(Kim, Su-min), 김한나(Kim, Han-nah)
  • 학술지명 한국의료법학회지
  • 발행처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41-166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 등재정보 등재
  • 주제어 유전자 단편,유전자 진단,체세포 유전자 치료,특허성,인간 유전체 연구,gene segment,genetic diagnosis,and somatic gene therapy,patentability,human genome research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인간 유전체 연구의 특허와 관련된 국제 동향을 유전자 단편, 유전자 진단, 체세포 유전자 치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연구 결과를 고찰해 보는 것이다. 최근 생명공학 특허분야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은 유전자 단편에 대한 특허성 인정에 대한 것이다. 이전까지 당연히 인정되었던 유전자 단편의 특허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국을 선두로 그 특허성이 인정되지 않는 추세로 바뀜에 따라 국제적으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이 논문은 우선 유전자 단편, 유전자 진단 및 체세포 유전자 치료의 최신 연구 동향을 소개하였다. 또한 저자들은 분야별 각 국가의 특허 제도의 동향에 대해 조사하고 그 분석 결과를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국가별로 인간 유전체 연구의 특허 허여 여부의 기준에 있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첫째, 유전자 단편의 특허성은 관련 기술의 발전과 미국 연방대법원 등으로 인하여 점차 그 의미가 퇴색될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 제도에서도 제고가 필요하다. 둘째, 유전자 진단의 경우, 미국은 의료행위 또한 특허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유전자 진단 방법도 특허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체외 진단기기나 비의료행위의 관점에서 특허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 특허 제도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셋째,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모든 연구 대상 국가에서 치료제로 구분하여 기존의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특허대상으로 보고 있다.


목차


  • 국문초록
  • I. 서론
  • II. 인간 유전체 연구 동향
  • III. 국가별 특허 제도 동향
  • IV. 연구 결과 고찰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94
2588 14 재생산 기술 인공자궁 등 첨단의료기술에 근거한 체외배아의 법적지위 고찰/유지홍 2016  120
2587 14 재생산 기술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술 관련 재료 및 소모품의 국산화 필요성에 대한 고찰/차병헌, 전진현 2011  171
2586 14 재생산 기술 형법상 낙태와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료법리학적 이해/손영수 2010  298
2585 14 재생산 기술 인공자궁에 대한 페미니즘 담론 연구/최영주 2008  256
2584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 받은 여성의 난임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정유정 2017  185
2583 14 재생산 기술 난임 경험 속에 나타난 관계 단절에 대한 고찰 / 윤은경 2016  170
2582 14 재생산 기술 난임부부의 보조생식술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장혜란 2015  143
2581 14 재생산 기술 자궁내막암에서 선택적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조절제 (ulipristal acetate) 의 항암효과/고아라 2016  456
2580 14 재생산 기술 완만동결된 배아와 유리화 동결된 배아를 이식했을 때의 임신 예후의 비교 /곽은희 2014  294
2579 18 인체실험 배아줄기세포와 암세포에서 공통적으로 발현되는 유전자의 특성 분석/신정아 2012  1348
2578 18 인체실험 줄기세포치료에 관한 공법적 연구/임단비 2017  172
2577 9 보건의료 의약품 자료 보호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박현정 2017  281
2576 9 보건의료 신약 접근성 개선 정책이 등재율 및 등재소요시간에 미치는 영향/김은숙 2017  215
2575 9 보건의료 전문의약품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 오리지널과 제네릭 의약품 비교를 중심으로/이성경 2016  115
2574 9 보건의료 BRICs 그리고 멕시코 vs. 우리나라의 의약품 인허가 규정 비교 연구/양지영 2016  163
2573 9 보건의료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제네릭의약품 시판허가에 미치는 영향/ 박희영 2016  78
» 15 유전학 인간 유전체 연구 관련 국제 특허성 연구(I) / 김소윤 2016  70
2571 15 유전학 뇌졸중에 대한 유전자 치료 연구 현황/이민형 2015  178
2570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 지능에서 인공 감정으로/천현득 2017  766
2569 5 과학 기술 사회 건전한 인공지능 생태계 형성을 위한 규범적 전략과 법의 역할/윤상필 외 2017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