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0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Obstetrics &Gynecology Science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2343762 

별기고 : 형법상 낙태와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료법리학적 이해

 = Special Article : The medicolegal understanding regarding fetocide in the criminal Law and artificial termination in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 제어번호   82343762
  • 저자명   손영수 ( Young Soo Son )
  • 학술지명 Obstetrics &Gynecology Science
  • 권호사항   Vol.53 No.6 [2010]
  • 발행처    대한산부인과학회
  • 발행처 URL   http://www.ksog.org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467-474(8)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0
  • KDC 516
  • 등재정보 KCI등재
  • 주제어 Fetocide ,The criminal Law ,Artificial termination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Medicolegal understanding ,낙태 ,형법 ,인공임신중절,모자보건법 ,의료법리학적 이해

 

 

 

초록 (Abstract)

우리 사회가 불법 인공임신중절과 낙태와 관련하여 논의가 뜨겁다. 어찌보면, 모든 사람들의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무감각속에서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었던 불법 인공임신중절의 문제를 그 동안 누구도 문제화·공론화하여 제기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내용과 의미의 중대성으로 보면 우리 사회에서 벌써 오래전부터 심도 있는 논의와 열린 담론의 장이 만들어졌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형법상의 낙태죄의 전제가 되는 `낙태`는 자연분만기 이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배출시키거나, 모체내에서 살해하는 것을 말하며, 모자보건법 제2(정의) 7항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수술``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낙태와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법리구성은 법적 견해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어떤 법리구성을 하든,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수술 시기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낙태죄의 처벌 대상이 되며, 또한 수술 시기가 임신 24주일을 지나는 경우에는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사유의 존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현행 형법상의 낙태죄의 처벌 대상이 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94
2588 14 재생산 기술 인공자궁 등 첨단의료기술에 근거한 체외배아의 법적지위 고찰/유지홍 2016  120
2587 14 재생산 기술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술 관련 재료 및 소모품의 국산화 필요성에 대한 고찰/차병헌, 전진현 2011  171
» 14 재생산 기술 형법상 낙태와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료법리학적 이해/손영수 2010  298
2585 14 재생산 기술 인공자궁에 대한 페미니즘 담론 연구/최영주 2008  256
2584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 받은 여성의 난임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정유정 2017  185
2583 14 재생산 기술 난임 경험 속에 나타난 관계 단절에 대한 고찰 / 윤은경 2016  170
2582 14 재생산 기술 난임부부의 보조생식술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장혜란 2015  143
2581 14 재생산 기술 자궁내막암에서 선택적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조절제 (ulipristal acetate) 의 항암효과/고아라 2016  456
2580 14 재생산 기술 완만동결된 배아와 유리화 동결된 배아를 이식했을 때의 임신 예후의 비교 /곽은희 2014  294
2579 18 인체실험 배아줄기세포와 암세포에서 공통적으로 발현되는 유전자의 특성 분석/신정아 2012  1348
2578 18 인체실험 줄기세포치료에 관한 공법적 연구/임단비 2017  172
2577 9 보건의료 의약품 자료 보호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박현정 2017  281
2576 9 보건의료 신약 접근성 개선 정책이 등재율 및 등재소요시간에 미치는 영향/김은숙 2017  215
2575 9 보건의료 전문의약품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 오리지널과 제네릭 의약품 비교를 중심으로/이성경 2016  115
2574 9 보건의료 BRICs 그리고 멕시코 vs. 우리나라의 의약품 인허가 규정 비교 연구/양지영 2016  163
2573 9 보건의료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제네릭의약품 시판허가에 미치는 영향/ 박희영 2016  78
2572 15 유전학 인간 유전체 연구 관련 국제 특허성 연구(I) / 김소윤 2016  70
2571 15 유전학 뇌졸중에 대한 유전자 치료 연구 현황/이민형 2015  178
2570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 지능에서 인공 감정으로/천현득 2017  766
2569 5 과학 기술 사회 건전한 인공지능 생태계 형성을 위한 규범적 전략과 법의 역할/윤상필 외 2017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