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인 의료보장체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기타서명

  A study on development strategy of China's medical care system for the elderly
  中国老年人医疗保障体系的发展方案研究
  

• 저자

  장정

• 형태사항

  vi, 115 p. : 삽화 ; 26 cm

• 일반주기

  경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신동면
  참고문헌: p. 103-110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2017. 2

• DDC

  350 22

• 발행국

  서울

• 언어

  한국어

• 출판년

  2017

• 주제어

  중국 노인의료보장체계, 상하이시 노인의료보장체계, 중국고령화

• 초록 (Abstract)
  • 본 논문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노인의료보장체계의 발전상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오늘날 인구 노령화 추세에 맞춘 의료보장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의 노인의료보장체계를 중국노인의료보장체계와 비교하여 중국의 실정에 맞는 개선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 노인의료보장체계에 대하여 급여대상, 서비스, 재원, 전달체계로 분석하였다. 대표적으로 도시의료보장체계 중 중국에서 제일 먼저 노령화에 진입한 상하이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현재 노인의료보장체계를 보면 여전히 많은 제도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첫째, 의료보장체계 관련 요인들에서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도시의 연평균 의료비용은 1979.58위안으로 농촌 노인의 연평균 의료비용인 830.98보다 크며, 이는 의료 혜택의 차이를 의미한다. 또한 보장 수준에 있어서도 도시 노인이 농촌 노인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보장받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 인프라의 측면에서도 병원 시설 수준의 차이, 병원 수, 의료진의 수준 및 인원 수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도시와 농촌 간 의료 서비스의 질에서도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 서비스는 인간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중국 의료보험체계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 체계를 가지지 못하고 있어 노인이 누릴 수 있는 의료 보험 수준이 낮고, 이에 따른 보장의 효과도 좋지 않다. 특히, 발병률이 높고 만성질환의 비중이 높은 노인에게는 중국의 현 의료보장 범위는 매우 한정적이며, 보장 수준도 큰 질병 중심으로만 지원되다 보니, 일상적인 질환에 대한 보장 효과가 낮은 실정이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노인 전문 병원은 61곳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1급 병원은 18곳, 2급 19곳, 3급 1곳으로 나머지 병원은 평가마저도 되지 않아 노인 관련 의료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셋째, 불완전한 노인의료보험체계로 인해 여성노인, 독거노인, 치매노인 등 특정한 상황에 처해있는 노인들의 각기 다른 특성들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적 측면에 있어 지방정부에서 의료보험정책을 운영함으로써, 지역마다 의료수준의 차이를 불러오고 있다. 이는 타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 내용, 처리 절차 등에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노인의료보험체계는 보험료 납입의 주체가 재직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의료보험의 주된 혜택을 받게 되는 퇴직자 또는 노인들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재원의 부족 및 운영적 측면의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