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 저자명
한상수(Han Sang-Su)
- 학술지명
公法學硏究
- 권호사항
Vol.11 No.3 [2010]
- 발행처
한국비교공법학회(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
- 발행처 URL
http://www.kcpla.co.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53-181(29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0년
- KDC
362
- 등재정보
KCI등재
- KCI 피인용횟수
9
- 주제어
존엄하게 죽을 권리 ,안락사 ,존엄사 ,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성 ,연명치료 ,right to die with dignity ,euthanasia ,death with dignity ,autonomy,human dignity ,life-sustaining medica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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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Abstract)
- 현행법에서는 죽음에 대한 개인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존엄사 내지 연명치료중단과 관련하여 이론적, 실무적으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
- 초록 (Abstract)
- This article aims to suggest that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should be recognized as a constitutional right. The development of 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has made it possible to sustain the life of the terminally ill by medical treatment. How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