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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08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의료법학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82509877 |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그리고 의사의 진료의무
= Death with Dignity and the Right to Decide
- 저자명
- 학술지명
- 권호사항
- 발행처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1-52(42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08년
- KDC
360
-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 KCI 피인용횟수
10
- 주제어
안락사 ,존엄사 ,진료거부권 ,무의미한 치료 ,소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 ,지속적 식물 상태 ,생전의사 ,euthanasia ,death with dignity,the right to live ,the right of self-decision ,medical contract ,the crime of aiding self-destruction ,living will ,the duty of medical treatment.
- 판매처
학술교육원 에서 제공하는 논문입니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들어가면서
- 1. 문제의 제기
- 2. 용어 및 쟁점의 정리
- Ⅱ.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 1. 생명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2. 생명권의 절대적 보호 원칙
- 3. 자기결정권
- 4. 자기결정권과 생명보호의무
- 5. 소극적 안락사의 인정요건
- ⅡI. 의료인의 진료의무
- 1. 의료인의 진료의무의 발생 근거 및 법적 성격
- 2. 진료계약의 해지 또는 치료중단 요구와 의사의 진료의무
- IV. 결론 - 입법의 필요성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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