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장기이식과 자기결정권

19 장기 조직 이식 조회 수 228 추천 수 0 2017.09.29 15:24:47
발행년 : 200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Human rights and justice)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363288 

    장기이식과 자기결정권
    = An Organ Transplant and Self-Determination



    • 저자명

      최상회

    • 학술지명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Human rights and justice)

    • 권호사항

      Vol.- No.394 [2009]

    • 발행처

      대한변호사협회

    • 발행처 URL

      http://www.koreanbar.or.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4-38(15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09년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에서 제공하는 논문입니다.

    • 초록 (Abstract)
      • An Organ Transplant is a medical operation in which a part of a person’s body is replaced because it is diseased. It is stand for recovering from an Organ Transplant operation. However, the situation is that there are far more patients who wish to h...
    • 초록 (Abstract)
      • 장기이식은 다른 개체의 정상적인 장기나 조직을 떼어 내어서 질병이나 외상으로 손상된 부분에 이식함으로써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일을 말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장기는 이식을 희망하는 환자들보다 제공하겠다는 장기기증자의 수가 훨씬 적은 것이 현실이며 해마다 이러한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장기는 매우 희소한 자원이기 때문에 장기이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간에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는 일은 잠재적 장기기증자, 장기수혜자, 그리고 의료계, 경제계 혹은 연구분야 등 다른 여러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갈등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 장기를 기증해야 한다 혹은 기증해서는 안된다 등을 결정함에 있어 사회가 어떤 방법으로 그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영향을 미쳐도 되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지 않다. 장기이식 수술은 기증자 및 수혜자 양측 당사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자기결정의 원칙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의 존중을 기초로 하여 개인의 자율이 존중되어야 하고, 인간존재로서의 자기결정은 존중되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식을 위한 장기가 극단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으로서 장기매매 규제에 대해서 자기결정권의 입장에서 그 불합리성을 살펴보고, 장기분배의 제한적, 차별적인 자기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비치(Veatch, Robert M)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법정책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94
2708 20 죽음과 죽어감 자살에 관한 형법적 고찰 / 박광현 2012  52
2707 20 죽음과 죽어감 임종기 환자 치료 결정에 있어서 그리스도교 바탕의 온정적 간섭주의 의사 환자 관계 / 오승민 2012  61
2706 20 죽음과 죽어감 치료거부권, 죽을 권리 및 존엄사에 대한 재검토 / 노동일 2009  104
2705 20 죽음과 죽어감 치료중단행위에 대한 의료형법적 고찰 : 의학적 충고에 반한 퇴원 사례를 중심으로 / 조인호 2008  147
2704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와 죽음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서영준 2017  55
2703 20 죽음과 죽어감 웰다잉의 통합적 사례 연구 / 신성호 2017  71
2702 20 죽음과 죽어감 암환자의 죽음인식이 웰다잉과 영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김석란 2016  73
2701 20 죽음과 죽어감 생사학적 관점에서 본 “좋은 죽음” / 김명숙 2015  65
2700 20 죽음과 죽어감 건강행위, 회복탄력성, 웰다잉 인식이 노인 만성질환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2015  59
2699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의향서의 개념 및 현황: 한국, 일본, 미국 및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 정영미 2015  120
2698 20 죽음과 죽어감 ‘행복’과 ‘성공적 노화’ 그리고 ‘잘 죽기’ / 김명숙 2014  62
2697 20 죽음과 죽어감 웰다잉에 관한 한국인의 주관성 연구 / 심형화 2011  58
2696 20 죽음과 죽어감 의료인이 알아야 할 웰다잉 / 정현채 2010  49
2695 20 죽음과 죽어감 생명운동과 죽음학: 웰빙Well-Being을 넘어 웰다잉Well-Dying의 시대로 / 문영석 2010  69
2694 20 죽음과 죽어감 한국 문화의 맥락에서 본 웰다잉의 조건과 방식 / 유권종 2008  65
2693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서비스와 질에 대한 연구 / 최명주 2008  58
2692 13 인구 출산장려정책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 : 경기도민을 중심으로 2011  70
2691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매매죄와 보상제도에 관한 검토 : 장기매매 금지와 장기이식 필요의 조화방안 2009  179
»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이식과 자기결정권 2009  228
2689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이식업무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직무수행도 2007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