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로 본 국가재난대응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대본·중수본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 of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through the MERS
Outbreak in Korea
저자 | 배재현 ( Jaehyon
Bae ) | 학술지명 | 국정관리연구 | 권호사항 | Vol.11No.3[2016]
| 발행처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27-54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6 | 주제어 | 메르스,
중대본, 중수본, 국가재난대응체제, 감염병, MER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fectious disease control | 초록 | 세월호
사고의 충격과 피해가 아직 채 가시기도 전에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전 국민이 또다시 불안과 불편을 겪게 되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재난사고는 큰 피해와 함께 우리나라 국가재난대응체제의 문제점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세월호 사고 시에는 현장재난대응체제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그 개선을 필요로 하였다면,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는 중대본과 중수본의 2원적 지휘체계가 가져다주는 문제점들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메르스 사태 시 우리나라 국가재난대응체제의 대응과정을 분석하고, 국가재난대응체계의 주요 문제점으로
중대본-중수본 2원적 재난대응체제와 재난규모에 따른 중대본부장의 권한이양 문제를 지적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국가재난대응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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