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대한 법경제학적 고찰 : 보건의료정보 보호와 이용의 정책방향 모색
| 기타서명 |
Law &
economics of regulation : study for harmonizing protection and use of health
information, |
| 저자 |
정종구 |
| 발행사항 |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
| 형태사항 |
93
p. : 삽화, 도표 ; 26 cm |
| 일반주기명 |
참고문헌
수록 |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법경제학 전공) 2015. 7 |
| DDC |
340
22 |
| 발행국 |
서울 |
| 언어 |
한국어 |
| 출판년 |
2015 |
| 주제어 |
규제,법경제학,개인정보,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 |
| 소장기관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211032) |
| 초록 |
우리나라는
자유 시장경제가 통용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러한 기대는 적정 규제에 대한 요구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적정한 수준의 규제란 어느 정도일까. 규제의 한계에 대해 검토한 법 경제학 적인
연구 성과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규제에 대한 일반 이론 정립을 시도한다. 만일 논의가 이론적으로만
전개된다면 현실에 대한 설명력과 대안 제시력을 상실할 공산이 크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 경제학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실재하는 사안에 적용하며
그 타당성을 검증한다. 오늘날 규제의 맥락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보건의료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대해 검토한다. 그 과정에서 규제
법경제학적 방법론을 적극 활용하여 보건의료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모두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 목차 |
제
1 장 문제의 소재 1
제 2 장 규제의 법경제학 3
제 1 절 법경제학 방법론 일반 3
1. 문제제기
2. 법경제학의 역사
3. 법경제학의 성격
제 2 절 규제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6
1. 문제제기
2. 규제란 무엇인가(Definition)
(1) 개념
(2) 종류
(3) 구별개념
3. 규제란 왜 필요하며,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Necessity & Justification)
4. 규제는 어떠한 한계를 지니는가(Limitations)
제 3 절 규제의 법경제학 연구성과 14
1. 문제제기
2. Ronald Coase (R.Coase)
3. Anthony Ogus (A.Ogus)
4. Steven Shavell (S.Shavell)
5. 소결
제 4 절 규제에 대한 영역별 접근 19
1. 문제제기
2. Calabresi & Melamed의 정리(1972)
3. 동의규칙과 보상규칙의 함의
4. 결론 - 영역별 규제의 필요성
제 3 장 보건의료정보 보호와 이용의 정책방향 모색 24
제 1 절 문제제기 24
제 2 절 새롭게 제기되는 보건의료정보 보호 및 이용의 문제 27
1. 문제제기
2. 사물인터넷(IoT)
3. 클라우드 서비스(Cloud computing service)
4. 빅데이터(BigData)
제 3 절 대한민국의 현행 보건의료정보 법제 46
1. 문제제기
2. 개인정보보호법
3. 보건의료기본법
4. 보건분야 관련법
5. 의료분야 관련법
제 4 절 미국과 유럽의 보건의료정보 55
1. 미국의 법 체계와 경험 : HIPAA의 변천 사
2. 유럽의 법 체계와 경험
제 5 절 대한민국 법제에 대한 법경제학적 평가 68
1. 문제제기
2. 현행법제 평가
3. 외국법제 평가
4. 규제 법경제학적 대안 모색
5. 소결
제 4 장 결론 및 제언 72
참고문헌 73
Abstract 7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