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박정훈

발행사항

아산 :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형태사항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민인순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 : 보건행정경영학과  2017. 2

발행국

충청남도

언어

한국어

출판년

2017

주제어

비급여 의료행위,가격,제공량

소장기관

순천향대학교 도서관 (244009)

초록

  정부가 매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도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비급여 진료비로 인하여 국민의 실질적 건강보험 보장률은 제자리걸음이거나 도리어 점차 감소하고 있다(민인순, 2015). 급여대상과는 달리 비급여대상 진료는 의료제공자가 임의로 행위별 가격을 산정하며, 제공량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리기전이 없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의 급증현상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 규모는 유의하지 않았다. ;

  비급여 행위단가와 행위건수에서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비급여 행위단가는 소유주체가 법인인 의료기관에 비해 개인 의료기관이 2.57배 높았으며, 비급여 행위건수가 1분위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비해 3분위, 4분위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행위단가가 각각 2.77배, 5.54배 높았다.  ;

  100병상당 비급여 행위건수는 서울지역 의료기관이 기타 시도에 비해 2.67배나 많았고,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0.06배 적었으며 비급여 행위단가가 1분위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비해 2분위, 3분위, 4분위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 각각 4.54배, 5.08배, 4.79배 많았다. ;

  이 연구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의료행위 가격과 제공량의 관련요인들을 의료기관 특성을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가 비급여 진료비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향후 국민의료비 부담을 적정화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