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 론

Ⅰ.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Ⅱ. 연구의 목적 2

Ⅲ.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1. 대리모 개념과 대리모계약의 유형화 분석 작업 3

2. 인식도 조사 4

3. 윤리적⋅법적 주요 쟁점별 분석 5

4. 외국의 입법과 관련규정의 고찰 6

제 2 장 보조생식술의 유형과 대리모시술 현황

I. 보조생식술의 정의와 유형 8

1. 인공수정과 보조생식술 개념 8

2. 보조생식술의 유형 10

Ⅱ. 우리나라의 불임현황과 보조생식술 현황 14

1. 우리나라의 불임현황14

2. 우리나라의 보조생식술의 시술현황15

3. 외국의 시술현황19

Ⅲ. 대리모출산의 의의 21

1. 대리모출산의 개념 21

2. 대리모의 유형 21

3. 대리모의 의학적 형태 : 유전적 대리출산과 임신대리출산 23

4. 대리모의 사회적 형태 : 상업적 대리모와 이타적 대리모 24

제 3 장 외국의 대리모 관련 입법 및 판례

I. 대리모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25

1. 각국의 입법례 개관 25

2. 비상업적인 대리모만 허용하는 국가 26

3. 제한적 요건하에 대리모를 허용하는 국가 30

4. 대리모를 금지하는 국가 52

5. 규제입법이 없는 국가 : 일본 67

제 4 장 대리모출산의 윤리적⋅법률적 쟁점사항

I. 대리모에 관한 윤리적 고찰 68

1. 대리모행위에 대한 찬반의 논의 68

2. 상업적 대리모에 대한 찬반 논의 74

3. 우리나라에서의 각계의 반응 77

Ⅱ. 대리모 및 대리모계약에 관한 법률적 고찰 80

1. 대리모에 관한 법률적인 주요 쟁점사항80

2. 대리모계약과 관련된 쟁점사항83

Ⅲ. 모성과 출산한 아이의 법률적 지위 94

1. 모성추정의 문제94

2. 모성결정과 관련된 기준으로서 자의 이익 95

3. 출산한 아이의 법적 지위의 변경 96

4. 출생근원정보 공개청구권의 문제98

제 5 장 대리모 관련 인식도 조사

Ⅰ. 대리모 및 인공수정에 관한 일반국민 인식도 조사 101

1. 조사설계 101

2. 조사대상 101

3. 조사방법 101

4. 조사결과 101

Ⅱ. 인공수정시술 현황 및 대리모에 관한 산부인과 의사 인식도 조사 112

1. 조사설계 및 조사대상 112

2. 조사방법 112

3. 조사대상자의 인적 특성 112

4. 의료기관의 인공수정시술 등 실태조사 114

5. 인공수정 및 대리모시술에 관한 전문가 인식도 119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제언

I. 대리모 규제입법 논의의 현실적 배경 127

1. 불임대책으로서의 대리모시술 권유 127

2. 생식의학기술의 발달과 대리모시술 확산 128

Ⅱ. 입법논의에 앞선 전제129

1. 대리모 시술 실태조사 필요 129

2. 대리모 문제의 공론화 과정 130

Ⅲ. 규제범위 및 입법형식의 검토 131

1. 입법시 고려사항131

2. 규제범위 132

3. 입법형식 134

【참고문헌】 137

【부 록】

부록 Ⅰ. 일반국민 인식도 조사 변수별 분석 141

부록 Ⅱ. 전문가 인식도 조사 변수별 분석 161

부록 Ⅲ. 대리모 관련 언론보도 내용 178

부록 Ⅳ. 체외수정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192

부록 Ⅴ. 외국의 입법자료 235

－ 표차례 －

<표 Ⅱ－1> 보조생식술의 유형 12

<표 Ⅱ－2> 보조생식술 시술기관 및 건수 16

<표 Ⅱ－3> 2001년도 인공수태시술 의료기관과 연간치료주기의 수 16

<표 Ⅱ－4> 2001년도 보조생식술 유형별 건수 17

<표 Ⅱ－5> 연령별 난자채취주기와 임신율 18

<표 Ⅱ－6> 이식배아수별 임신율 18

<표 Ⅱ－7> HEFA licences 20

<표 Ⅱ－8> 대리모의 유형 23

<표 Ⅳ－1> 응답자의 특성 102

<표 Ⅳ－2> 인공수정 및 대리모에 대한 인지도 103

<표 Ⅳ－3> 인공수정 및 대리모에 권유 여부 104

<표 Ⅳ－4> 금전적⋅비금전적 대리모에 대한 인식 105

<표 Ⅳ－5> 대리모출산을 요청 받은 경우의 반응 106

<표 Ⅳ－6> 남성의 경우 대리모 요청에 대한 반응 107

<표 Ⅳ－7> 대리모출산의 빈도 추정 108

<표 Ⅳ－8> 대리모출산의 법제화에 대한 의견 108

<표 Ⅳ－9> 대리출산한 아이의 어머니 인정 109

<표 Ⅳ－10> 정보제공에 관한 의견 110

<표 Ⅳ－11> 인공수정시술시 보험혜택 110

<표 Ⅳ－12> 대리모출산의 법제화에 대한 의견 111

<표 Ⅱ－13> 조사대상자의 인적 특성 113

<표 Ⅳ－14> 불임부부를 위한 인공수정시술 실시 여부 114

<표 Ⅳ－15> 대한산부인과 학회의 인공수태시술기관 인준 여부 115

<표 Ⅳ－16> 정자의 보관 및 양도 116

<표 Ⅳ－17> 난자의 보관 및 양도 116

<표 Ⅳ－18> 수정란 배아의 보관 및 양도 등 117

<표 Ⅳ－19> 인간배아 이용 연구 117

<표 Ⅳ－20> 불임센터 현황 118

<표 Ⅳ－21> 불임여성의 비율 119

<표 Ⅳ－22> 인공수정의 시술 권유 119

<표 Ⅳ－23> 인공수정 시술시 고려사항120

<표 Ⅳ－24> 인공수정 시술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121

<표 Ⅳ－25> 정자와 난자의 매매 122

<표 Ⅳ－26> 대리모임신과 출산비율 123

<표 Ⅳ－27> 대리모출산에 대한 인식도 124

<표 Ⅳ－28> 아이에 대한 모성인정 125

<표 Ⅳ－29> 대리모에 관한 정보제공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