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기술과 국제 규제 / 배영자
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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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01 |
키워드 | 생명공학,biotechnology |
관련링크 | http://report.ndsl.kr/repDetail.do?cn=TRKO200200044063 |
생명공학기술과 국제 규제
= International Norms and Treaties related to Biotechnology
[목차]
. 서 론 1
II. 생명공학기술과 국제 규제 5
1. 생명공학기술 개요 5
2.
생명공학기술의 윤리성:인간 배아 연구 7
1) 논의 배경 및 쟁점 7
2) 주요 국제 규범 8
가. UNESCO의 인간게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 선언
(The Universal Declaration on the Human Genome and on
Human
Rights) 8
나. 인권과 생의학에 관한 유럽협약, 일명 유럽 생명윤리 협약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Biomedicine) 11
다. WHO 결의안 (WHO Resolution WHA50.37 외) 13
3.
생명공학기술과 안정성:GMO (LMO) 규제 15
1) 논의 배경 및 쟁점 15
2) 주요 국제 규범 17
가.
생명안정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17
나. WTO 협정들 (SPS, TBT 등) 21
다.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The Joint FAO/WHO Food Standards Programme)
24
라. OECD와 GMO 28
4. 생명공학기술과 특허권 33
1) 논의 배경 및 쟁점 33
2) 주요 국제
규범 35
가.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35
나. WTO TRIPs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40
다.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와 생물특허 43
III. 맺음말 46
참고문헌 50
- 첨부파일
- PDF N1525_생명공학기술과 국제 규제.pdf (274.1KB / 다운로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