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생명공학기술과 국제 규제 / 배영자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2.10.29

조회수  1210

정보 안내 표
주관연구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발행년 2001
키워드 생명공학,biotechnology
관련링크 http://report.ndsl.kr/repDetail.do?cn=TRKO200200044063

 

생명공학기술과 국제 규제

 = International Norms and Treaties related to Biotechnology

 

 

 N1525_생명공학기술과 국제 규제.pdf

 

[목차]

. 서 론 1

II. 생명공학기술과 국제 규제 5

1. 생명공학기술 개요 5

2. 생명공학기술의 윤리성:인간 배아 연구 7
1) 논의 배경 및 쟁점 7
2) 주요 국제 규범 8
가. UNESCO의 인간게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 선언
(The Universal Declaration on the Human Genome and on
Human Rights) 8
나. 인권과 생의학에 관한 유럽협약, 일명 유럽 생명윤리 협약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Biomedicine) 11
다. WHO 결의안 (WHO Resolution WHA50.37 외) 13

3. 생명공학기술과 안정성:GMO (LMO) 규제 15
1) 논의 배경 및 쟁점 15
2) 주요 국제 규범 17
가. 생명안정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17
나. WTO 협정들 (SPS, TBT 등) 21
다.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The Joint FAO/WHO Food Standards Programme) 24
라. OECD와 GMO 28

4. 생명공학기술과 특허권 33
1) 논의 배경 및 쟁점 33
2) 주요 국제 규범 35
가.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35
나. WTO TRIPs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40
다.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와 생물특허 43

III. 맺음말 46

참고문헌 50

첨부파일
PDF N1525_생명공학기술과 국제 규제.pdf (274.1KB / 다운로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