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생명과학관련 국민보건안전 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및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이의경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2.10.29

조회수  1439

정보 안내 표
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년 2001
키워드 인간복제, 종간교잡, 인간배아 이용, 유전자검사, 유전자치료
관련링크 http://www.ndsl.kr/ndsl/search/detail/re...0300000465



정책 2001-09

정책연구개발사업
01-PJ6-PG5-01P34-0001

 

 

생명과학관련 국민보건안전‧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및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Development of the Infrastructure and Policies
for Bio-Safety and Ethics Ensuring System

 

이 의 경 이 인 영 배 은 영
남 명 진 김 상 득 정 규 원
김 종 원 오 연 천 박 정 영
김 영 만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보 건 복 지 부

 

N1528_정책01_09요약_생명과학관련 국민보건.pdf

 

목차

  • 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 요약문 = 1
  • Project Summary = 3
  • 연구과제의 주요 결과 = 5
  • Ⅰ. 연구개발 목표 = 22
  • Ⅱ. 연구 대상 및 방법 = 29
  • Ⅲ. 연구개발 결과 = 34
  • 제1장 생명윤리 및 안전확보의 기본방향 = 34
  • 1. 생명윤리 및 안전확보의 기본 시각 = 34
  • 2. 「(가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의 고려사황 = 34
  • 3.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방안 = 35
  • 제2장 인간복제 및 종간교잡행위 = 38
  • 1. 인간복제 및 종간교잡행위의 정의 = 38
  • 2. 인간복제연구의 현황 = 47
  • 3. 인간복제에 대한 윤리적 쟁점사항 = 50
  • 4. 인간복제에 대한 법률적 쟁점사항 = 57
  • 5. 인간복제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 = 68
  • 6. 인간복제 및 종간교잡행위에 대한 국내외 입법동향 = 75
  • 7. 인간복제 및 종간교잡행위에 관한 입법제안 = 91
  • 제3장 인간배아의 이용 = 93
  • 1. 인간배아의 정의 = 93
  • 2. 인간배아의 이용에 관한 윤리적 쟁점과 법률적 쟁점 = 97
  • 3. 인간배아의 생산 현황과 국내외의 관련규정 = 110
  • 4. 인간배아연구의 현황과 국내외의 관련규정 = 128
  • 5. 인간배아이용의 관리체계에 관한 현황과 국내외의 관련규정 = 132
  • 6. 인간배아의 취급에서의 무상성의 원칙과 동의의 원칙 = 142
  • 7. 우리나라의 인간배아의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 148
  • 8. 우리나라의 인간배아이용에 관한 입법논의 = 167
  • 9. 외국의 최근 입법동향 = 169
  • 10. 향후 입법방안의 제시 = 178
  • 제4장 유전자 검사 = 181
  • 1. 유전자 검사와 관련한 윤리적 이슈와 기본 시각 = 182
  • 2. 피검사의 동의에 관한 법적 고찰 = 186
  • 3. 유전자검사의 정도관리 = 210
  • 4. 유전자 검사 실시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229
  • 5. 유전자검사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242
  • 6. 유전자 검사 관리 방안 = 243
  • 제5장 유전 정보의 보호 및 이용 = 251
  • 1. 유전정보의 개념 = 251
  • 2. 유전정보 보호와 관련한 주요 쟁점 = 252
  • 3. 유전정보 보호와 관련한 외국의 규제 현황 = 256
  • 4. 유전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 관리 방안 = 263
  • 제6장 유전자 치료 = 267
  • 1. 유전자치료의 안전·윤리 쟁점 = 267
  • 2. 유전자치료 연구개발 현황 = 275
  • 3. 우리나라의 유전자치료 연구개발 실태와 문제점 = 287
  • 4. 주요 외국의 관련 법·제도 = 298
  • 5. 유전자 치료의 관리 방안 = 307
  • 제7장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 및 기관윤리위원회 = 313
  • 1. 생명윤리 확보를 위한 관리조직 마련의 필요성과 기본시각 = 313
  • 2.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윤영방안 = 315
  • Ⅳ.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 416
  • Ⅴ. 연구성과 및 목표달성도 = 419
  • 1. 연구성과 = 419
  •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 419
  • Ⅵ. 활용계획 = 421
  • 1. 연구종료 2년 후 예상 연구성과 = 421
  • 2. 연구성과의 활용계획 = 421
  • Ⅶ. 참고문헌 = 422
  • 부록 = 435
첨부파일
PDF N1528_정책01_09요약_생명과학관련 국민보건.pdf (270.1KB / 다운로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