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 수가 제도화(완화의료 수가 시범사업)에 따른 완화의료 활성화 방안 및 바람직한 완화의료 기관 모형 개발

Development of activation plans and palliative care model for palliative care based on NHI(National Health Insurance ) pilot project

표지 ... 1
제출문 ... 2
목차 ... 3
표목차 ... 6
그림목차 ... 11
연구개발사업 최종연구개발결과보고서 요약문 ... 12
Project Summery ... 14
1. 연구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 ... 16
가. 연구의 필요성 ... 16
1)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화 ... 16
2)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과 완화의료 제도화 ... 19
나. 연구목적 및 내용 ... 21
1) 연구목표 ... 21
2) 연구내용 ... 21
2. 연구과제의 연구대상 및 방법 ... 22
가. 외국 완화의료 제도 연구조사 ... 22
나. 완화의료 수가 시범사업 평가 ... 23
1) 평가모형 ... 23
2) 평가 내용 ... 24
3) 조사 및 분석자료 ... 26
4) 조사표 개발 ... 27
다. 완화의료 제도화 및 급여방향 ... 33
3. 연구과제의 연구개발결과 ... 33
가. 일당 정액형태로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 사례 연구 ... 33
1) 미국 ... 34
2) 대만 ... 58
3) 일본 ... 73
나. 완화의료 제도화(수가 시범사업)에 따른 평가 ... 78
1) 시범사업의 목적 ... 78
2)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1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 ... 79
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및 비참여기관의 현황 ... 79
나) 수가 적정성 ... 84
다) 서비스 제공행태 ... 90
라) 건강보험재정 ... 104
마) 공급자 및 소비자 설문조사 ... 109
바) 환자 흐름 ... 116
사)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 변이 ... 118
3) 완화의료건강보험 1차 시범사업 주요 결과 ... 120
다. 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정에 대한 검토 ... 124
1) 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정 의료기관 ... 124
가) 한방 기관 지정 ... 124
나) 요양병원 지정 제외 ... 126
2) 병동형 이외의 서비스 형태에 대한 지정 ... 129
가) 가정 호스피스 ... 129
나) 완화케어팀(분산형) ... 130
라. 완화의료 급여화 방향 설정 ... 133
1) 완화의료 제도 방향 ... 133
2) 향후 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 ... 135
마. 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안) ... 139
1) 병동형 및 독립시설형 수가 ... 139
2) 가정호스피스 ... 142
3) 재정추계 ... 144
4. 연구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 148
가.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평가 결과 ... 148
나. 완화의료 급여 방향 ... 148
다. 완화의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 148
5. 연구과제의 연구성과 및 목표달성도 ... 150
(1) 연구성과 총괄 ... 150
(2) 연구성과 상세내역 ... 151
(3)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 151
6. 연구과제의 활용계획 ... 152
(1) 연구종료 3년까지 예상 연구성과 ... 152
(2) 연구성과의 활용계획 ... 152
7. 참고문헌 ... 153
8. 첨부서류 ... 155
부록 ... 156
부록1. 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화 방향 공청회 ... 157
부록2. 일본 후생노동성 제1회 암대책추진협의회 완화케어전문위원회(2011년1월11일) ... 167
부록3. 대만 완화의료 간호결과 척도 POS ... 176
부록4.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조사표 ... 182
부록5. 완화의료병동 입원 일자별 진료비 조사 ... 223
부록6. 완화의료 임종 예측 ...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