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입법현황 및 향후 입법 방향성 분석 연구

(Research on the Current Status of Legislation and the Future Direction Thereof at the 19th National Assembly)

차현숙, 강현철

205p.

[현안분석] 16-17-6

가격 : 9,000원

목차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내용 19

제2장 19대 국회 입법현황 분석 25
제1절 19대 국회 입법현황 양적 분석 28
제2절 19대 국회 입법현황 정성 분석 61

제3장 20대 국회 입법수요 도출 119
제1절 전문가 심층 조사(Indepth Interview) 119
제2절 20대 국회 입법수요 도출 및 입법방향 제시 169

제4장 결 론 179
제1절 19대 국회의 입법현황 분석 179
제2절 전문가 심층 조사 결과 분석 183

참고문헌 187

부록 설문지 : 20대 국회 입법수요 전문가 조사 191

Ⅰ. 배경 및 목적
□ 19대 국회기간 동안 제출된 법안 17,822건 중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건수가 16,729건이며, 정부제출법안은 1,093건임. 17대 국회(7,489건), 18대 국회(13,913건)에 이어 발의되는 법률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
□ 19대 국회 기간 동안에 제출된 법안의 유형을 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분석하여 봄으로써 2016년 5월 30일자로 개원한 제20대 국회의 입법수요 및 입법방향성을 예측하고자 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19대 국회의 입법현황 분석(2016.5.29. 기준)
○ 19대 국회 발의 법률안의 양적 분석
- 입법형태별 분석 : 제정법률안 및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원발의 법률안 비율이 90% 이상이며, 전부개정법률안은 의원발의 약 80%, 정부제출 약 20%로 정부발의가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통과법률안 분석 : 의원발의 법률안 약 14%, 정부제출 법률안 약 35%가 본회의를 통과하여 성안된 것으로 나타남
- 의원 선출형태별 분석 : 지역구의원 발의 법안은 전체 의원발의 법안의 81%, 비례대표의원 19%임. 의원 1인당 발의건수를 비교하면 지역구의원은 평균 46건이고 비례대표의원은 평균 53건으로 비례대표의원의 입법 활동이 더 활발한 것으로 조사됨
- 정당별 법안 발의건수 분석 : 새누리당 의원 1인 평균 38건, 더불어민주당 의원 1인 평균 63건, 국민의당 의원 1인 평균 60건, 정의당 의원 1인 평균 42건 등으로 야당의원의 입법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남
○ 19대 국회 발의 법률안의 질적 분석
- 법제처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분야별로 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공업·규격·계량 분야가 대안반영 포함 78%의 가결률을 보임. 공업소유권, 환경, 상업·무역·공업, 해운 등이 높은 비율을 보여서 이해관계 및 이념적 대립이 덜한 분야의 가결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통과된 법률안을 대상으로 처리일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분배정책, 공공성·사회정의 관련 법안이 1년 이상 소요된 법률안으로 조사되었음
- 공청회 및 의견수렴이 많았던 법안을 쟁점법안으로 분류하여 그에 대한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289건의 쟁점입법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24건, 새누리당이 111건, 국민의당 10건, 정의당 4건, 무소속 1건 발의한 것으로 나타남
- 쟁점법안의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쟁점법안은 172건이었으며, 쟁점법안이 많은 상임위원회일수록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음
□ 20대 국회의 입법방향성 예측
○ 전문가조사 개요
- 20대 국회의 입법수요를 예측하기 위하여 입법관련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19대 국회의 입법 활동에 대한 평가, 20대 국회의 입법수요, 우회입법 등 입법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 조사를 주요한 내용으로 조사함
○ 전문가조사 결과 19대 국회 입법 활동 관련 의견 분석
- 19대 국회의 입법 활동 중에서 기억에 남는 법안으로 전문가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16.3%로 응답함. 다음으로 「국회법」을 14.3%가 기억에 남는 법안으로 응답하였음
- 19대 국회의 입법성취 결과에 대해서는 60.8%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음
○ 전문가조사 결과 20대 국회 입법수요 예측 관련 의견 분석
- 전문가들은 20대 국회에서는 공공성, 분배, 재분배 관련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분야로 응답하였음. 19대 국회의 현안이 20대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예측 가능함
- 정당별 20대 국회 중점입법 추진법률안에 대한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촉진법」 등의 순으로 답변을 하여 19대와 유사한 기조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 우회입법 등 입법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 분석
- 우회입법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67.9%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음
- 우회입법의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24.2%)”,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강화 및 절차 강화(15.2%)” 등의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의원입법시 정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70.4%의 전문가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음

Ⅲ. 기대 효과
□ 입법수요예측을 통한 입법지원 전문성 확보
○ 19대 국회의 입법현황 분석 및 전문가 의견 조사·분석의 결과를 기반으로 20대 국회의 입법수요를 예측하고 입법지원 업무의 전문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