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보고서 2016-02)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에 대한 검토 | 신영석 | 4
2. 2016년 보건복지정책의 환경변화와 정책 방향 | 김미곤 | 12
3. 저출산·고령사회의 인구자질과 시사점 | 이소영 | 20
4. 한국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의 원인과 대응 방안 | 이상영 | 28
5. 남북한 사회복지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 이철수 | 36
6. 생애주기별 소득·재산의통합 분석 및 함의 | 여유진 | 44
7. 보건복지 분야 국제개발협력(ODA) 활성화 방안 | 김현경 | 52
8.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성과 정책적 함의 | 임완섭 | 60
9.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3년의 성과와 과제 | 이철선 | 68
10. 사회보장제도 성과관리의 현황 및 시사점 | 오윤섭 | 76
11. 청장년 장애인의 경제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 변용찬 | 80
12.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식품안전에 관한 감성분석 | 송태민 | 88
13.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의 원인불명 난임 현황과 정책과제 | 황나미 | 92
1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차상위층 개념 적용 개선방향 | 강신욱 | 96
15. 사회복지분야 민간모금기관 간 모금액 격차 현황과 과제 | 고경환 | 100
16. 전국 보건소의 공중보건사업비 지출 현황과 재원 구성 | 신정우 | 104
17. 행복도 추이와 설명요인: UN 세계행복보고서를 중심으로 | 정해식 | 112
18. 해외 공·사적 연금 혼합의 현황과 시사점 | 우해봉 | 116
19. 출산율 제고의 국민연금재정 안정화 기여 수준 평가 | 원종욱 | 124
20. 임신·출산을 위한 인프라의 분포와 시사점 | 이소영 | 128
21. 장애인의 차별 경험 실태와 정책적 함의 | 최복천 | 132
22. 위험·고위험 음주의 질병 비용 및 중독·자살 사망 비용 | 정영호 | 136
23.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영향과 건강 분야 적응대책
- 2016년 여름 폭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 | 이수형 | 140
24. 2016년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일인식 동향 분석 | 송태민 | 148
25.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대비 정책과제 | 신화연 | 156
26.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 노대명 | 164
27.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현황 및 과제 함영진 | 172
28. 최근 빈곤 추이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1인 가구를 중심으로 | 임완섭 | 180
29. 2017년 사회보장재정과 법정지출 | 박인화 | 188

현안보고서+2016-2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