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 법령의 위헌성 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 정재황 외

법령의 위헌성 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 정재황 외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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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안내 표
사업명	법무활동
주관연구기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발행년	2016
키워드	위헌, 법령, 헌법, 법률
관련링크	http://www.prism.go.kr/homepage/entire/r...nd_order=3

법령의 위헌성 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온-나라 정책 연구시스템 PRISM]

개요

- 위헌성 심사기준인 헌법이 심사대상인 법령에 들어가면 모순이므로, 연구의 대상이 되는 ‘법령’의 범위에서 헌법은 제외함

- 또한 법률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서만 그 위헌 여부의 결론이 구속력을 가지게 될뿐만 아니라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는 점에서, 법률도 연구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함

- 이 연구에서는 기존 학설 및 판례, 각국의 입법례 등을 검토하여, 법률유보원칙, 위임의 필요성 원칙, 위임의 한계로서의 구체적 위임원칙, 명확성원칙,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소급효금지원칙, 일반성·추상성원칙 등에 관하여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법령심사의 방향을 제시함

법령의 위헌성 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 정재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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