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관련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정책의 개선방안

Ⅰ. 서론 /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 내용 / 10
3. 연구 방법 / 11

Ⅱ. 여성근로자 산업안전보건 현황 / 13
1. 여성근로자 산업재해 현황 / 15
2. 여성근로자 유산 현황 / 20
3. 산업형태별 가임기 여성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근로 환경 / 27
가. 물리적 작업위험요인 노출 여부 / 28
나. 근골격계 작업위험 요인 노출 여부 / 38
다. 정신적인 작업위험 요인 노출 여부 / 43
라. 노동 강도 / 47
마. 근무 시 건강 및 안전 위험정보 제공 여부 / 49
바. 사업장에서의 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50
사. 산업업종별 일이 건강에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 요인분석 / 51
4. 소결 / 67

Ⅲ. 임신·출산 여성근로자 심층면접 조사 / 71
1. 심층면접 조사 개요 / 73
가. 면접내용 및 방법 / 73
나. 면접참여자 및 해당 근무지 특성 / 74
2. 심층면접 결과 분석 / 77
가. 건강문제 / 77
나. 업무특성 및 근로환경 / 79
다. 근무지 안전교육 및 관리 / 91
라. 임신·출산 보호 관련 조직문화 및 대응 / 94
3. 소결 / 100

Ⅳ. 우리나라와 외국의 임신·출산 여성근로자 보호 관련 법제 / 103
1. 서설 / 105
2. 우리나라 법제의 주요내용과 판례의 동향 / 106
가. 여성근로자 보호에 관한 우리나라 법제의 주요내용 / 106
나. 태아 보호에 관한 법이론과 관련 규정의 주요내용 / 120
다. 판례의 동향 / 122
3. 국제기준과 주요국의 법제 / 125
가. 국제기준 / 125
나. 주요국의 법제와 판례의 동향 / 130
4. 우리나라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44
가. 법 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44
나. 법 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48
5. 소결 / 162

Ⅴ. 결어 및 정책 개선방안 / 165
1. 결어 / 167
2. 정책 개선방안 / 168
가. 모성보호법제의 통일적 체계정비 / 168
나.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의 통합적 보호 / 168
다. 유해물질 및 인자의 범위 재설정과 법원성 강화 / 168
라. 여성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위험성평가 / 170
마. 태아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 171
바. 임신한 근로자를 배려할 대체 인력 강화 / 172
사. 사업장 내 안전보건 교육 및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 173
아. 임신·출산 보호에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 강화 / 174


* 참고문헌 / 175


* Abstract /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