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 2016년 12월 6일, 서울]

주최 : 국회의원 김상희

2016년 12월 6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진행된 토론회 자료집임

http://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232576355

* 국회도서관에서 원문보기 가능

• [표지]
• 목차
• 인사말 / 김상희 3
• 발제문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 / 고윤석 5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의 의미 6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갖추어야 할 점들 7
• 맺음말 8
• 토론문 10
• 1. (제목없음) / 안기종(내용없음) 10
• 2. (제목없음) / 서이종 11
• 1.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란? 11
• 2.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법적 위치와 그 쟁점 12
• 3. '연명의료 등 결정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과 과제 / 라정란 16
• 4.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과 과제 / 윤영호 19
• 1. 논의 배경 19
• 2.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과 과제 20
• 3.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갖추어야 할 점들 22
• 5.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에 대한 토론 / 김소윤 23
• 6. 올바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치,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의 성패를 좌우한다. / 김명희 26
• 1.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업무 27
• 2.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 27
• 3.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전제 조건 28
• 4.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의료기관에 맡겨서는 안 되는 이유 29
• 5. '진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30
• 7. (제목없음) / 황의수(내용없음)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