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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 1차 기본법 회의 ... 1
개요 및 회의록 ... 1
발표자료
(1)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기본법 제정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 계획(최경석) ... 4
2. 제 2차 기본법 회의 ... 8
개요 및 회의록 ... 8
발표자료
(1) 기본법의 개념'필요성'모델(박수헌) ... 12
(2) 국내 생명윤리 관련 법률의 문제점(이석배) ... 18
(3) 해외 생명윤리 관련 법제현황(박준석) ... 27
(4) 생명윤리기본법의 쟁점(김현철) ... 29
3. 제 3차 기본법 회의 ... 31
개요 및 회의록 ... 31
발표자료
(1) HIPAA와 Privacy Rule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연구 (박경신) ... 37
(2) IRB 등 관련 위원회에 관한 고찰(박수헌) ... 77
(3) 생명윤리와 자율성의 문제(이석배) ... 92
(4) 인간종의 정체성과 키메라 생성 I (김호기) ... 100
(5) 생명 존중과 인간 존엄의 관계 (최경석/박준석) ... 105
4. 제 4차 기본법 회의 ... 111
개요 및 회의록 ... 111
발표자료
(1) 기본법 로드맵 보고(김현철/박준석) ... 117
(2) TFT 회의 구성 제안(박준석) ... 121
(3) 기본법에 규정될 위원회에 관한 고찰 (박수헌) ... 123
(4) 인간종의 정체성과 키메라 생성 II (김호기) ... 132
5. 제 5차 기본법 회의 ... 135
개요 및 회의록 ... 135
발표자료
(1) 생명윤리기본법 기본 체제에 대하여(김현철) ... 140
(2) 생명윤리기본법 TFT 1,2차 회의 보고(김준석) ... 144
6. 제 6차 기본법 회의 ... 149
개요 및 회의록 ... 149
발표자료
(1) 기본법에규정될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 관한 고찰(박수헌) ... 150
(2) 기본법의 이념 : 원칙과 규제의 또다른 구성 방법(김호기) ... 171
(3) 대한의사협회윤리지침 검토 (이석배) ... 175
7. 제 7차 기본법 회의 ... 183
개요 및 회의록 ... 183
발표자료
(1) 기본법에 규정될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관한 고찰(박수헌) ... 187
(2) 유네스코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 분석 (이석배) ...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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