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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생명윤리법의 발전에 따른 민사법의 변화 ... 1
Ⅰ. 서장 ... 1
1. 생명과학, 공학과 생명윤리법 ... 2
2. 생명윤리법의 발전에 따른 법 영역의 변화 개관 ... 7
Ⅱ. 생명윤리법의 발전에 따른 민법 총론 분야의 변화 ... 11
1. 민법 기초원리의 변화 ... 11
2. 권리주체 및 객체의 변화 ... 15
3. 권리 변동에 있어서의 변화 ... 18
Ⅲ. 생명윤리법의 발전에 따른 재산법 분야의 변화 ... 21
1. 물권법 분야의 변화 ... 21
2. 채권법 분야의 변화 ... 23
Ⅳ. 생명윤리법의 변화에 따른 가족법 분야의 변화 ... 32
1. 친족법 분야의 변화 ... 33
2. 상속법 분야의 변화 ... 40
Ⅴ. 결론 ... 42
2. 일본 생명윤리 관련 법 연구 및 주요 연구소 현황 조사 ... 45
1. 국가생명윤리위원회 관련 규정 ... 45
2.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46
3. 행정기구 조직체계 관련 ... 47
4.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및 의사표시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조치 ... 51
5.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 52
6. 취약한 피험자 및 환자의 보호 ... 57
7. 생명윤리 및 생명안전에 관한 주요 법률 및 윤리지침들 ... 58
8. 부록(도표) ... 76
3. 프랑스 생명윤리법 체계에 관한 연구(1) ... 109
Ⅰ. 머리말 ... 109
Ⅱ. 생명윤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 까지 ... 110
1.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의 입법 논의 ... 110
2. 1994년 법률의 내용과 그 개정 ... 111
Ⅲ.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 분석 ... 114
1. 윤리와 생명의학 ... 114
2. 人의 제권리와 유전자적 특징 ... 118
3. 인체의 구성요소 및 그 산물의 기증 및 이용 ... 122
4. 생명기술상 발명의 법적 보호 ... 126
5. 보건제품 ... 129
6. 인공수정과 발생학 ... 129
Ⅳ. 맺음말 ... 133
참고문헌 ... 135
부록: 생명윤리에관한법률 (2004.8.6. 법률2004-800호) 원문 ... 136
4. 생식보조기술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 ... 169
Ⅰ. 서론 ... 169
Ⅱ. 원칙주의에서 여성주의로 ... 170
1. 원칙주의 접근의 한계 ... 170
2. 여성주의 생명윤리의 필요성 ... 172
Ⅲ. 여성주의 생명 윤리 ... 173
1. 자유주의적 생명 여성주의 ... 173
2. 급진적 생명 여성주의 ... 173
3. 문화적 생명 여성주의 ... 174
4. 의사소통적 생명 여성주의 ... 175
Ⅳ. 생식보조술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 176
1. 권력비판적 접근 ... 176
2. 일반적 접근 ... 179
Ⅴ. 결론 및 제언 ... 181
참고문헌 ... 182
5. 낙태에 대한 여성의 프라이버시 권리 ... 185
Ⅰ. 서론 ... 185
Ⅱ. 각국 임신 중절의 실태 ... 187
1. 영국 ... 187
2. 미국 ... 188
3. 일본 ... 189
4. 호주 ... 190
5. 한국 ... 191
Ⅲ. 한국 낙태규제법의 문제점 ... 192
1. 현행 낙태 규제법의 문제점 ... 192
2. 낙태 규제법의 미비한 효과 ... 193
Ⅳ. 여성의 프라이버시권리로서의 낙태권 ... 195
1. 여성의 프라이버시권리의 헌법적 근거 ... 195
2. 여성의 낙태권 인정의 필요성 ... 196
3. 여성의 프라이버시 권리로서의 낙태권 ... 197
Ⅴ. 제언 및 결론 ... 201
참고문헌 ... 203
6. 생명윤리에 관련된 형법적 문제 ... 205
Ⅰ. 서론 ... 205
Ⅱ. 낙태의 문제 ... 206
1. 최근의 실태 ... 206
2. 현행 법체계상의 낙태의 규율 ... 208
3. 낙태죄의 객체로서의 태아 ... 210
4. 낙태죄의 기수시기와 태아의 보호 ... 212
5. 낙태의 허용한계 - 낙태의 자유화 ... 213
6. 형법상의 낙태죄 규정에 관련된 논점 ... 222
Ⅲ. 안락사 ... 222
1. 안락사에 관한 관점 및 개념 정리 ... 222
2. 입법례 ... 226
3. 적극적 안락사 ... 227
4. 소극적 안락사 - 존엄사 ... 229
Ⅳ. 결론 ... 234
1. 낙태의 문제 ... 234
2. 안락사의 문제 ... 235
Ⅴ. 참고문헌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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