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업 목표 및 내용 가. 사업목표 나. 사업 내용 다. 줄기세포 연구 현황 1) 줄기세포의 개념 2) 줄기세포 연구 3) 줄기세포 연구 관련 규제 및 보호
2. 업무 추진 일정
3. 줄기세포주 등록의 목적 및 필요성 가. 윤리적 측면 1) 기관 위원회의 심사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 2)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3) 잔여 배아에 대한 수요 감소 4) 인간의 수단화 방지 5) 개체 복제와 우생학 예방 나. 법적 측면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2) 생명권 존중 3) 개인 정보 보호 4) 생명윤리법 준수 다. 사회적 측면 1) 연구자에게 신뢰성 있는 시료 공급 2) 연구 비용 절감 3) 연구 자원 확보 4) 줄기세포주에 대한 현황 파악
4. 관련 법규 검토 가. 생명윤리법의 목적 나. 개정 현황 다. 줄기 세포 관련 내용 1) 관련 내용 2) 줄기세포주 등록 3) 줄기세포주 제공 4) 줄기세포주 이용
5. 등록 시스템 운영 방안 가. 업무 범위 ; 등록, 검증 1) 운영 사례 2) 줄기 세포 수립기관 의견 수렴 조사 결과 3) 적용 ; 등록 및 검증 업무에 한정 나. 등록 절차 1) 등록 기관 2) 등록 구비 서류 3) 등록 기준 4) 등록 절차 5) 등록 및 검증 체계 다. 등록 허가 기준 1) 윤리적 기준 2) 법률적 기준
6. 등록에 필요한 사전 준비 사항 가. 법규 1) 대통령령 2) 보건복지가족부령 나. 그 외 1) 조직 2) 예산 7. 제안 ; 줄기세포주의 보관, 분양 방안 검토 가. 영국 나. 미국 다. 적용
8. 결론
참고문헌... 72 부록 1. 줄기세포주 수립 기관 의견 수렴 설문지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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