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1
가. 사업목표 3
나. 주요사업 7
1) 4차년도 세부 사업 7
다. 운영체계 10
1) 운영 자문위원 10
2) 운영위원회 11
3) 연구진 12
4) 연구인력 및 스탭 14
5) 연구 자문위원 15
2. 정보화 사업 17
제1세부과제 : 생명윤리정책 전자도서관 운영 19
가. 온라인 도서관 DB 관련 컨텐츠 업데이트 19
1) 생명윤리정책 전자도서관 연혁 소개 19
2) 4차년도 전자도서관 운영 목표 19
3) 전자도서관 운영 결과 20
4) 앞으로의 사업 방향과 제언 38
나. e-learning 강화 및 국문뉴스레터 발간 39
1) e-learning 강화 39
2) 국문뉴스레터 발간 40
3) 앞으로의 사업 방향과 제언 43
다. 영문 홈페이지 내용 업데이트 및 영문뉴스레터 발간 44
1) 영문 홈페이지 내용 업데이트 44
2) 국문 홈페이지 운영 44 3) 영문뉴스레터 발간 50
4) 앞으로의 사업 방향과 제언 51
라. 서버 방화벽 및 메일링 시스템 유지 53
1) 서버 방화벽 유지 53
2) 메일링 시스템 유지 55
※별첨 1: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홍보활동 및 보도자료
제2세부과제 : 오프라인 ‘생명윤리정책 전문도서관’ 운영 57
가. 오프라인 ‘생명윤리정책 전문도서관’ 운영 57
1) 생명윤리정책 전문도서관 연혁 및 운영 목표 57
2) 생명윤리정책 전문도서관 시스템 업그레이드 57
3) 전문도서관 주요 업무 내용 59
4) 전문도서관 이용도 현황 73
나. 정보검색 설명회 개최 74
1) 제1회 정보검색 설명회 74
2) 제2회 정보검색 설명회 77
다. 앞으로의 사업 방향과 제언 82
3. 정책연구 및 수시자문 85
제3세부과제 : 정책과제 및 수시 자문 수행 87
가.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서 작성 87
1) 목적 및 필요성 87
2) 추진 계획 및 일정 87 3) 전문가 간담회 89
4) 결과 97
5) 기대 효과 97
※단행본 1: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서(2009.12)
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표준지침서 개정 및 발간 98
1) 목적 및 필요성 98
2) 추진 계획 및 일정 98
3) 전문가 간담회 100
4) 결과 103
5) 기대 효과 103
※단행본 2: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표준지침서(2009.12)
다. 첨단 줄기세포연구 해외가이드라인 조사연구 및 국내가이드라인 초안 마련 104
1) 목적 및 필요성 104
2) 추진 계획 및 일정 106
3) 전문가 간담회 106
4) 결과 112
5) 기대효과 112
※별책 1: 첨단줄기세포연구 해외가이드라인 조사연구 및 국내가이드라인 초안 마련 결과보고서
라. 생명윤리법 하위법령 제․개정 연구 113
1) 목적 및 필요성 113
2) 추진 계획 및 일정 113
3) 전문가 간담회 115
4) 결과 119
5) 기대 효과 및 제언 119
※별책 2: 생명윤리법 하위법령 제개정 연구 결과보고서
마. 줄기세포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향후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120
1) 사업 목표 및 내용 120
2) 업무 추진 일정 120
3) 줄기세포주 등록에 대한 의견 수렴사항 및 자문 122
4) 결과 및 기대 효과 124
※별책 3: 줄기세포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향후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결과보고서
바. 지역거점 공동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 방안 연구 126
1) 사업 목표 및 내용 126
2) 추진 일정 127
3) 연구 내용 128
※별책 4: 지역거점 공동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
사. 외주공모 사업과제 : 자유공모과제 연구지원사업 136
1) 사업 목표 및 내용 136
2) 추진 일정 136
3) 연구 계획서 평가 및 선정 138
4) 과제 수행 결과 140
5) 결과 및 기대효과 140
6) 제언 140
※별책 5: 자유공모과제 외주공모사업 결과보고서
아. 수시자문 141
1) 사업 목표 및 내용 141
2) 생명윤리안전법률 및 정책관련 수시자문 수행 141
3) 해외 관련 법령 및 문헌 번역 146
4) 국내 중요 생명윤리 관련 자료 영역 147
5) 결과 147
※별첨 6: 해외 자료 모음집
※단행본 3: Bioethics and Safety Act(2009)
자. 생명윤리안전법 전부개정안 연구 148
1) 사업목표 148
2) 사업내용 149
3) 생명윤리안전법 전부개정안 초안 152
4) 생명윤리안전법 전부개정안 진행과정 152
※별첨 7: 생명윤리안전법 전부개정안 회의록(증빙자료)
※별첨 8: 생명윤리안전법 전부개정안 연구
제4세부과제 : 생명윤리정책 관련 출판사업 157
가. 『생명윤리정책연구』정기 발간 157
1) 사업목표 157
2) 발간계획 및 추진일정 157
3) 「생명윤리정책연구」 발간 관련 규정 158
4) 「생명윤리정책연구」 158
※생명윤리정책연구 3권 1호, 2호, 3호
나. 생명윤리법 하위법령 영역화 및 영역 법령집 발간 160
1) 추진배경 160
2) 개요 160
※단행본 3: Bioethics and Safety Act(2009)
다.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표준지침서 개정 및 발간 163
※단행본 2: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표준지침서(2009. 12)
라.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서 작성 163
※단행본 1: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서(2009.12)
4. 생명윤리정책 교육 및 국내⋅외 협력 165
제5세부과제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 167
가. 연명치료 중단의 윤리적 법적 쟁점과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167
1) 사업 목표 및 내용 167
2) 업무 추진 일정 167
3) 자문 의뢰 168
4) 결과 및 기대 효과 170
※별책 6: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해외입법동향 조사 및 국내입법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
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task force team 운영 171
1) 목적 및 필요성 171
2) 추진 계획 및 일정 171
3) 주요 논의 내용 172
4) 결과 및 향후 기대효과 173
다. 제2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대상 워크숍 174
1) 목적 및 필요성 174
2) 행사 준비 절차 174
3) 워크숍 내용 및 일정 175
4) 주요 논의 주제 176
5) 의의 및 향후 기대 효과 176
※별첨 2: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워크숍 자료집
제6세부과제 : 교육 및 Public Dialogue(행사자료집) 177
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대상 심화 워크숍 실시 177
1) 목적 및 필요성 177
2) 행사 준비 및 절차 177
3) 행사 일정 및 내용 178
4) 행사 개요 179
※별첨 3: 생명윤리정책 Public Dialogue 활동보고서
나. 생명윤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 보고회 181
1) 목적 및 필요성 181
2) 추진 계획 및 일정 181
3) 보고회 내용 및 일정 182
4) 행사 개요 및 주요 논의 주제 183
5) 의의 및 향후 기대 효과 185
※별첨 5: 생명윤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 보고 토론회 자료집
제7세부과제 :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186
가. 국제심포지엄 개최 186
1) 사업 경과 186
2) 추진 일정 및 계획 187
3) 행사 내용 및 일정 187
4) 주요 논의 과제 및 결과 192
나. 유네스코 정부간 생명윤리위원회(IGBC) 회의 참석 194
1) 회의 기간 및 장소, 참석자, 일정 194
2) 회의 참가 목적 194
3) 회의 주요 의제 195
4) 회의 세부 내용 195
5) 수집 자료 및 참고 문헌 199
다. 해외 자료 수집 200
1) 영국 개정 인간 수정 및 배아발생에 관한 법률(HFEA) 및 관련 자료 수집 200
2) ESCRO 운영 관련 자료 수집 201
3) 해외 유전자은행 운영위원회 관련 자료 수집 202
※별첨 6: 해외 자료 모음집
라. 해외 연구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203
1) 에모리 대학교 Center for Bioethics 203
2) 존스홉킨스 대학교 Berman Institute of Bioethics 204
3) NIH Department of Clinical Bioethics 206
마. 국내 연구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209
1) 연구윤리정보센터 209
2) 생명공학연구센터 210
5. 만족도 조사 211
가. 생명윤리정책 전문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분석 213
나.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서 설명회 만족도 조사결과 및 분석 228
다. 생명윤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 보고회 만족도 조사결과 및 분석 233
<표 차례>
<표 1-1> 정보관리협력 사업현황 7
<표 1-2> 법령분석연구 사업현황 8
<표 1-3> 정책개발교육 사업현황 9
<표 1-4> 운영자문위원회 명단 10
<표 1-5> 운영위원회 명단 11
<표 1-6> 연구진 구성 12
<표 1-7> 연구보조원 및 스탭 14
<표 1-8> 연구 자문위원 15
<표 2-1-1> 생명윤리정책 전자도서관 전체 DB 건수 20
<표 2-1-2> 도서관 소식지 발행일 및 주제 21
<표 2-1-3> 도서관 소식지 수신율 확대 현황 21
<표 2-1-4> 국내외 단행본 DB 업데이트 현황 23
<표 2-1-5> 단행본 자료 수 증가 현황 24
<표 2-1-6> 연간구독 저널 리스트 25
<표 2-1-7> 국내 주요 학회지 논문 수집 현황 26
<표 2-1-8> 키워드 검색을 통한 논문 수집 현황 26
<표 2-1-9> 국내외 논문 DB 업데이트 현황 27
<표 2-1-10> 논문 자료 수 증가 현황 28
<표 2-1-11> 국내외 연구보고서 DB 업데이트 현황 29
<표 2-1-12> 보고서 자료 수 증가 현황 30
<표 2-1-13> 국내외 연구지침 DB 업데이트 현황 31
<표 2-1-14> 지침 자료 수 증가 현황 32
<표 2-1-15> 국내외 법령 DB 업데이트 현황 33
<표 2-1-16> 법령 자료수 증가 현황 34
<표 2-1-17> 국내외 선언 DB 업데이트 현황 35
<표 2-1-18> 선언 자료수 증가 현황 36
<표 2-1-19> 영상자료 DB 업데이트 현황 37
<표 2-1-20> 영상자료 증가 현황 38
<표 2-1-21> 이러닝 컨텐츠 제목 39
<표 2-1-22> 국문 뉴스레터 제작 일정 41
<표 2-1-23> 월별 국문 뉴스레터 수신자 현황 43
<표 2-1-24> 국문 홈페이지 월별 이용자 수 그래프 45
<표 2-1-25> 국문 홈페이지 월별 이용자 현황 및 분석 45
<표 2-1-26> 홈페이지 유입경로 47
<표 2-1-27> 영문 뉴스레터 발송 현황 51
<표 2-1-28> 월별 네트워크 공격 방어 횟수 54
<표 2-1-29> 메일링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 55
<표 2-2-1> 도서관 수요 조사 일정 60
<표 2-2-2> 운영위원회 자료구입 심사 일정 63
<표 2-2-3> 생명윤리정책 전문도서관 장서 및 저널 구입 현황 64
<표 2-2-4> 메일링 프로그램을 통한 도서관 홍보 현황 72
<표 2-2-5> 논문 복사 및 우편대출 서비스 건수 72
<표 2-2-6> 월별 이용자 수 및 자료 대출 건수 73
<표 2-2-7> 제1회 정보검색 설명회 추진 일정 74
<표 2-2-8> 생명윤리정책 전문도서관 정보검색 설명회 결과 77
<표 2-2-9> 제2회 정보검색 설명회 추진 일정 78
<표 2-2-10> 제2회 생명윤리정책 전문도서관 정보검색 설명회 결과 81
<표 2-2-11> 도서관 운영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안 82
<표 3-3-1> 외주공모사업 평가기준 138
<표 3-3-2> 내부 연구진 구성 현황 151
<표 3-3-3> 외부 연구진 구성 현황 151
<표 3-3-4> 세부 연구 주제 및 검토 등 분담 현황 151
<표 3-3-5> 제1차 전부개정법 회의 152
<표 3-3-6> 제2차 전부개정법 회의 153
<표 3-3-7> 제3차 전부개정법 회의 153
<표 3-3-8> 제4차 전부개정법 회의 153
<표 3-3-9> 제5차 전부개정법 회의 153
<표 3-3-10> 제6차 전부개정법 회의 153
<표 3-3-11> 제7차 전부개정법 회의 154
<표 3-3-12> 제8차 전부개정법 회의 154
<표 3-3-13> 제9차 전부개정법 회의 154
<표 3-3-14> 제10차 전부개정법 회의 154
<표 3-3-15> 제11차 전부개정법 회의 155
<표 3-3-16> 제12차 전부개정법 회의 155
<표 3-3-17> 제13차 전부개정법 회의 155
<표 3-3-18> 제14차 전부개정법 회의 155
<표 4-6-1> 2009년 제3차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워크숍 일정표 178
<표 4-6-2> 2009년 제3차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워크숍 진행표 178
<표 4-6-3> 생명윤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 추진 일정 182
<표 4-6-4> 생명윤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 보고회 일정 182
<그림 차례>
<그림 2-1-1> 생명윤리정책 전문도서관 제1호 소식지 22
<그림 2-1-2> 총 방문자 통계 45
<그림 2-1-3> 홈페이지 유입경로 그래프 46
<그림 2-1-4> 개선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국문 홈페이지 메인 화면 47
<그림 2-1-5> 개선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국문 홈페이지 세부 카테고리 48
<그림 2-1-6> 개선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전자도서관 검색 화면 49
<그림 2-2-1> 업그레이드 추진 계획 및 최종 목표 58
<그림 2-2-2> 새로운 도서관 시스템 구성도 59
<그림 2-2-3> 생명윤리정책 전문도서관 수요조사지 62
<그림 2-2-4> 업그레이드된 도서관 프로그램 입력 화면 65
<그림 2-2-5> 라벨 부착 및 커버 작업 66
<그림 2-2-6> 생명윤리정책 전문도서관 서가 67
<그림 2-2-7> 2008년 4월 9일자 자료 요청에 관한 답변 제공 화면 68
<그림 2-2-8> 대출/반납 자료 관리 화면 69
<그림 2-2-9> 제1차 도서관 홍보 (IRB Leadership 행사) 70
<그림 2-2-10> 제1차 도서관 홍보 (IRB Leadership 행사) 70
<그림 2-2-11> 제3차 도서관 홍보 (KAIRB 지방교육 워크숍) 71
<그림 2-2-12> 제1회 정보검색 설명회 안내장 75
<그림 2-2-13> 제1회 정보검색 이용 안내 책자 76
<그림 2-2-14> 제1회 정보검색 교육 현장 77
<그림 2-2-15> 제2회 정보검색 설명회 안내장 79
<그림 2-2-16> 제2회 정보검색 이용 안내 책자 80
<그림 2-2-17> 제2회 정보검색 이용 교육 현장 81
<그림 3-3-1> 생명윤리안전법 전부개정안 추진 단계 149
<그림 3-3-2> 생명윤리안전법 전부개정안 수행 모델 150
<그림 5-1-1> 도서관 만족도 설문 조사 : 도서관을 알게 된 경로 조사 결과 214
<그림 5-1-2> 생명윤리정책 온라인 전자도서관 종합점수 (100점 환산) 218
<그림 5-1-3> 생명윤리정책 오프라인 전문도서관 종합점수 (100점 환산) 222
<그림 5-1-4> 생명윤리정책 오프라인 전문도서관 종합점수(100점 환산) 227
<그림 5-1-5>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 설명회 만족도 종합점수(100점 환산) 231
<그림 5-1-6> 생명윤리 교육 프로그램 보고회 만족도 종합점수(100점 환산)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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