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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및 필요성 3
가) 사업 목적 3
나) 사업 필요성 3
2. 추진 계획 및 일정 7
가) 추진 계획 및 일정 7
나) 전문가 간담회 8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개정 15
1. 줄기세포주 연구계획서 변경승인 사항 신설 15
1) 제정 필요성 15
2) 비교 15
2. 줄기세포주 등록․제공․이용 업무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는 호 신설 15
1) 제정 필요성 15
2) 비교 16
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개정 21
1.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권자 변경 21
1) 개정의 필요성 21
2) 비교 21
2. 배아연구기관 등록권자 변경 22
1) 개정의 필요성 22
2) 비교 22
3.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ㆍ변경을 위한 자문위원단의 설치근거 마련 22
1) 개정의 필요성 22
2) 비교 23
4. 배아연구계획서 승인기준 변경 23
1) 개정의 필요성 23
2) 비교 23
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지 부분 37
1. 배아생성의료기관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정 37
1) 지정 신청 처리기간 변경 37
2) 의료기관 종별 선택지 37
3) 신청서 제출 대상자 37
2. 배아생성의료기관지정서(별지 제2호 서식) 개정 37
1) 기재 항목 명확화 37
2) 지정권자 변경 37
3. 배아생성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개정 37
1) 동의서 관리번호 기재란 신설 37
2) 상담자 및 담당의사의 생년월일 기재 삭제 38
3) 동의 표시 방법 변경 38
4) 동의서 작성일 기재란 하단부분으로 이동 38
4. 잔여배아ㆍ난자이용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38
1) 동의서 명칭 변경 38
2) 동의서 관리번호 기재란 신설 38
3) 상담자 및 담당의사의 생년월일 기재 삭제 38
4) 동의 표시 방법 변경 39
5)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는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에 관한 정보 기재란 신설 39
5. 배아연구기관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39
1) 등록 신청 처리기간 변경 39
2) 기재 항목 명확화 39
3) 등록권자 변경 39
6. 배아연구기관등록증(별지 제7호 서식) 40
1) 기재 항목 명확화 40
2) 지정권자 변경 40
7. 배아연구계획승인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40
1) 연구책임자의 생년월일 기재 삭제 40
8. 배아연구계획승인서(별지 제9호 서식) 40
1) 연구책임자의 생년월일 기재 삭제 40
9. 배아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40
1) 연구책임자의 생년월일 기재 삭제 40
10. 배아연구계획변경승인서(별지 제11호 서식) 41
1) 연구책임자의 생년월일 기재 삭제 41
11. 잔여배아 및 난자 보관ㆍ제공현황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 41
1) 서식 명칭 변경 41
13.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등록신청서(별지 제20호 서식) 41
1)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장의 생년월일 기재 삭제 41
2) 등록권자 변경 41
14.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등록증(별지 제21호 서식) 41
1) 기재 항목 명확화 41
2) 지정권자 변경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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