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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및 범위
3. 연구방법 및 대상
가. 문헌조사나. 연명치료 환자 현황조사
다. 병원윤리위원회 운영 현황 조사
라.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마. 포커스 그룹 토론
바. 공청회
제2장 이론적 배경
1. 안락사 : 개념적 정의 및 유형 구분
가. 개념적 정의
2. 주요 사례 분석
가. 국내 사례
나. 국외 사례
3. 주요 선행 연구
가. 연명치료관련 의사결정의 정당한 절차와 기준에 대한 지침 개발 (2005) ········ 20
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국민실태조사 및 법제화 방안연구 (2009) ····· 21
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사회적 합의한 제시 (2009) ······· 23
라. 관련 논문············································ 24
제3장 연명치료중단 기준 및 법제화 ···························· 26
1. 연명치료의 범주
가. 효과있는 치유 치료(환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 중단
나. 효과 없는 치유치료나 생명 연장 치료의 중단
다. 효과 있는 연명치료(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치료) 중단
2. 기관별 연명치료 중단 허용 기준
가. 의사윤리강령 (대한의사협회)
나. 의사윤리지침 (대한의사협회)
다. 연명치료중지에 관한 지침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라. 연명치료중단 기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마.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진료 권고안 (서울대학교 병원)
바. 각 지침 비교 · 분석
3. 주요 법안
가.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 (김충환 국회의원, 2008)
나.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 (김세연 국회의원, 2009)
다. 존엄사법 (신상진 국회의원, 2009)
라. 각 법률안 비교·분석
제 4장 의료기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연명치료 환자 현황
가. 의료기관의 특성
나. 연명치료 대상환자 수
다. 환자의 질병유형
2. 고찰 및 결론
제 5장 연명치료중단 관련 조사결과
1. 분석틀
2.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3. 진단 및 치료
가. 전공과별 진단 및 예후
나.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정의
다. 연명치료방법
4. 의사결정과정
가. 일반적인 의사결정과정
나. 환자의 사전의사 확인
다.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라. 가족과 이견시 의사결정방식
마. 의사결정시 어려움
5. 연명치료 관련 인식 및 정책에 대한 의견
가. 사전의료의향서 vs 실행단계에서의 환자의 의사표현 중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
나. 무의미한 연명치료 유보 vs 이미 적용중인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차이 인식
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유보 vs 이미 적용 중인 연명치료 중단 중 사회적 허용에 대한 인식
라.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와 말기 암환자의 치료수준에 대한 의견
6. 법 정책에 대한 의견
가. 연명치료중지 지침에 대한 의견
나. 법 명칭에 대한 의견
7. 고찰 및 결론
제 6장 전문가 포커스 그룹 토론 분석 결과
1. 대상환자가. 잔여생존기간
나. 말기환자의 범주
다. 말기환자의 공통된 특징
라.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 포함여부
마. 연명치료 환자를 치료하는 것의 의미
2. 연명치료방법의 구분
가. 기본연명치료와 특수연명치료 구분
나. 유보(withholding)와 중단(withdrawing)
3. 사전의료의향서
가.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의 어려움
나. 작성시기
다. 사전의료의향서 활성화를 위한 제안
가. 입법화
나. 국가의료윤리위원회와 병원윤리위원회
5. 의사결정방식
가. 주체별 의사결정 유형
나. 의사결정이 곤란했던 사례
다. 추정 및 대리 의사결정
제 7장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다각적 검토
1.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정책적 검토
가. 헌법적 근거로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
나. 치료중단의 요구에 응할 의사의 의무
2.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윤리적 검토
가. 환자 본인의 요구에 의한 연명치료 중단
나. 가족 등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의한 연명치료 중단
제 8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1. 말기환자 연명치료 실태조사표
부록2. 포커스그룹 미팅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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