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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및 필요성 1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나. 목 적 2
다. 연구 방법 2
2. 총 론 4
가. 병원윤리위원회 정의 4
나. 병원윤리위원회 역할 4
다. 병원윤리위원회 구성 5
라. 병원윤리위원회 모형 7
3. 국외 병원윤리위원회 현황 12
가. 미국 12
나. 영국 19
다. 프랑스 21
라. 독일 23
마. 네덜란드 25
바. 노르웨이 26
사. 일본 29
아. 기타 유럽 국가 31
자. 소결 34
4. 국내 병원윤리위원회 현황 43
가. 조사 개요 43
나. 위원회 설치 현황 43
다. 병원윤리위원회 설치년도 44
라. 위원회의 인적 구성 45
마. 위원회의 개최 및 심사 현황 46
바. 병원윤리위원회의 주요업무 47
사. 위원회 운영하지 않는 이유 48
아. 고찰 및 결론 49
5. 병원윤리위원회 관련 입법 현황 분석 53
가. 미국 병원윤리위원회 관련 입법 현황 53
나. 우리나라 병원윤리위원회 관련 입법안 분석 59
6. 국외 병원윤리위원회 표준․운영 지침 분석 64
가. 미국 Flagler Hospital의 Hospital Ethics Handbook 65
나. 미국 MD Anderson Cancer Center의 Ethics Consultation Procedure 67
다. 미국 Parkland Health & Hospital System(PHHS)의 생명윤리상담서비스/기관윤리 매뉴얼
69
라. 캐나다 South West Nova District Health Authority Ethics Committee의 내규 70
마. 영국 Sheffield teaching Hospitals NHS Trust, Clinical Ethics Group의 운영 규칙 71
바. 영국 Great Ormond Street Hospital for Children NHS Trust 병원윤리위원회의 운영 규칙
73
사. 영국 Royal United Hospital NHS Trust, Bath Clinical Ethics Committee 운영 규정
75
아. 소결 76
7. 국내 병원윤리위원회 내규 분석 79
가. 명칭/목적 79
나. 기능 80
다. 구성 81
라. 위원장/간사 83
마. 회의의 소집, 의결, 보고 84
바. 기타 85
사. 소결 86
8. 병원윤리위원회 표준 구성·운영 지침 주요 내용 88
가. 병원윤리위원회의 기능 88
나. 병원윤리위원회 결정의 효력 90
다. 병원윤리위원회의 운영 형태 91
라. 병원윤리위원회의 성격 95
마. 다양한 의견의 반영 95
바.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 97
사. 투명성의 확보 97
아. 서식의 표준화 97
자. 관할 중첩 문제 해결 98
차. 병원윤리위원회의 질 관리 98
카. 운영의 유연성 보장 99
타. 기록의 기밀 보호의 원칙의 문제 99
파. 병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지침 주요 쟁점 정리 99
9. 결론 및 제언 101
가. 병원윤리위원회 국내·외 현황 조사 101
나. 병원윤리위원회 운영 모델 개발 101
다. 병원윤리위원회 표준 구성·운영 지침 개발 102
10. 참고 문헌 103
11. 첨부 자료 107
가. 병원윤리위원회 운영 실태 조사표 107
나. 병원윤리위원회 관련 미국 입법례 109
다. 국외 병원윤리위원회 운영내규 126
라. 병원윤리위원회 표준 구성·운영 지침 개발 자문회의록 193
<표 차례>
표 1 미국 무작위 322개 샘플 병원윤리위원회의 구성원 특성 6
표 2 위원회와 상담가 모형의 장단점 10
표 3 위원회, 소위원회, 상담가 모형에 적합한 문제 유형 10
표 4 미국의 병원윤리위원회의 시기적 개설 상황 15
표 5 병원윤리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트러스트 비율 19
표 6 영국의 임상 윤리위원회의 기능 비율 21
표 7 유럽 5개국의 병원윤리위원회 운영 현황 33
표 8 각국의 HEC 운영 현황 비교 35
표 9 관련 위원회 설치 현황 43
표 10 관련 위원회의 설치년도 44
표 11 병원윤리위원회의 인적 구성 45
표 12 위원회 개최 및 심사 횟수 46
표 13 위원회의 주요업무 47
표 14 병원윤리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 48
<그림 차례>
그림 1 도심과 시골 지역의 병원윤리위원회 설치율 16
그림 2 윤리위원회 크기 17
그림 3 전문가 구성비율 17
그림 4 Roles Of Ethics Committees 18
그림 5 Distribution of clinical ethics committees in United Kingdom 20
그림 6 일본의 년도별 병원윤리위원회 설치 현황 29
그림 7 Activities of academic society ECs 30
그림 8 Structure of academic society ECs 30
그림 9 2006년 유럽 국가들의 윤리 위원회 운영 현황 32
그림 10 병원윤리위원회 사례 상담 순서도 1 93
그림 11 병원윤리위원회 사례 상담 순서도 2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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