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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다. 연구 방법
1) 문헌 조사
2) 전문가 자문회의
3) 특별 세미나
2. 사전의료의향서 정의와 종류
가. 정의
1) 사전의료계획 (advance care planning)
2) 사전의료의향서 (advance directives)
나. 종류
1) 특정조치 요청(Instruction Directive)
2) 사전 유언 (Living Will)
3) 대리인 지명 (Designation of a proxy Decision Maker)
4) 가치문서 (Values History)
5) 복합적 형태 (Combination Forms)
3. 사전의료의향서의 발전 배경
가. 사전의료의향서의 역사적 배경
나. 사전의료의향서의 법적 근거
1) 환자의 자기결정권으로서 동의
2) 승낙능력의 구비
3) 의료인의 설명의무 이행
4) 추정적 동의의 포함여부
다. 사전의료의향서의 윤리적 근거
1) 환자의 자율성 존중
2) 환자의 선 증진
3) 다른 관련자들의 선에 미치는 영향
4. 국외 동향
가. 미국·
1) 배경
2) 현황
나. 영국
1) 배경
2) 현황
다. 오스트리아
1) 배경
2) 현황
라. 뉴질랜드
1) 배경
2) 현황
3) 사전의사결정의 특징
마. 싱가포르
1) 배경
2) 현황
바. 대만
1) 배경
2) 현황
사. 일본
1) 배경
2) 현황
아. 소결
1) 주요 사건의 전개
2) 사전의료계획의 산물로써 사전의료의향서
3) 일반 연명치료의 거부 금지
4) 자기결정권의 존중
5. 국내 동향
가. 관련 법안의 비교
1) 환자 자기결정권의 중시
2) 사전의료의향서의 작성
3) 소결
나. 국내 가이드라인
1) 세브란스 병원 가이드라인 (2009.6)
2) 서울대 병원 가이드라인 (2009.7)
3)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원칙 (2009.9)
4)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2009.10)
5)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관련 사회적 협의체 (2010.7)
6. 사전의료의향서 특징
가. 주체별 관점
1) 환자
2) 의료인
3) 정부
나. 사전의료의향서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소결
다. 사전의료의향서 필수 항목
1) 자격 요건
2) 절차 (공증 절차 제외)
3) 변경, 철회, 갱신
7. 사전의료의향서 양식 제안
8. 사전의료의향서 사본 보관 및 관리
가. 배경
나. 현황
1) 사전의료의향서 쓰기 운동 참여 인원
2) 언론 및 각종 매체 보도
3) 사본 보관 현황 (2010년 12월 30일 현재)
다. 향후 계획
1) 사전의료의향서 쓰기 정착
2) 사전의료의향서 양식 다양화 (한글, 영어, 일어, 중국어 양식 개발)
3) 사전의료의향서 사본 보관 활성화
9. 결론 및 제언
가. 선행 연구 기반 사전의료의향서 개발
나. 민간단체 “사전의료의향서 쓰기 운동” 지원
다. 사전의료의향서 사본 보관
라. 죽음 준비 문화 확산 기여
10. 참고 문헌
가. 국내 논문 및 도서
나. 국내 보고서 및 자료집
다. 국외 문헌
라. 홈페이지
11. 부록 1. 사전의료의향서 관련 법률
가. Federal Patient Self Determination Act 1990 (미국)
나. Uniform Health-Care Decisions Act (미국)
다. Advance Medical Directive Act (싱가포르)
12. 부록 2. 미국 내 사전의료의향서 양식
가. 미국 Uniform Health-Care Decisions Act 표준 양식
나. 미국 의사협회 Cancer Living Will 표준 양식
다. 미국 오레곤 주 표준 양식
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표준 양식
마.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자연사 사전의료의향서
13. 부록 3. 각 국가별 사전의료의향서 관련 양식
가. 대만 사전의료의향서 원본
나. 대만 사전의료의향서 번역본
다. 대만 완화의료상식 (安寧療護基本常識)
라. 독일 함부르크 의사협회
마. 뉴질랜드 의사협회 사전의료의향서
바. 뉴질랜드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절차
14. 부록 4.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사전의료의향서 양식
가. 제1버전 사전의료의향서
나. 제2버전 사전의료의향서
다. 사전의료의향서 Q & A 리플렛
라.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절차 리플렛
15. 부록 5. 자문회의 회의록
<표 차례>
표 1 대법원 판결 요약
표 2 존엄성 협회 제공 서식 내용
표 3 각 국의 사전의료의향서 현황
표 4 우리나라 사전의료의향서 관련 법안 허용조건 비교
표 5 각 법률안의 사전의료의향서 기재 내용 비교
표 6 존엄사법과 자연사법 내용의 구체적 비교
표 7 서울대 병원 가이드라인 절차
표 8 인공호흡기 의존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 포함 여부
표 9 환자 의사(意思)의 추정 및 대리
표 10 The impact of advance care planning on end of life care in elderly patients 연구 결과
요약
표 11 The Study to Understand Prognoses and Preferences for Outcomes and Risks of
Treatment (SUPPORT ) 연구 요약
표 12 사전의료의향서 필수 항목
표 13 사전의료의향서 양식
표 14 사전의료의향서 양식 <계속>
표 15 죽음 준비 관련 세미나 일정 및 주제
표 16 언론 및 각종 매체 사전의료의향서 보도 현황
표 17 사전의료의향서 사본 보관 현황
표 18 사전의료의향서 보관 확인증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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