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자료

2010년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뉴스레터 (29호)

뉴스레터

등록일  2012.10.16

조회수  1681

▣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제2단계 사업 출범과 현판식 개최      

   2006년 설립된 이후 생명과학기술 분야의 사회적 문제들을 예방&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해온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가 2010년부터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과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의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제2단계 사업을 출범한다. 지난 2월 23일에는 이러한 제2단계 사업의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전 교육부 장관인 박영식 교수(전 연세대학교 총장)& 전 보건복지부 장관인 김모임 적십자간호대학장& 전 의학회 회장 지제근 교수(서울대 명예교수)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하여 본 센터의 제2단계 사업 출범을 축하하였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김강립 국장(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국)을 통해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본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축사를 전해왔으며&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장 손명세 교수(연세대)는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어려운 이러한 컨소시엄이 한국 보건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기를 소망하였다.



제2단계 사업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합리적·중립적 논의의 장 마련과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교육 커뮤니케이션 포탈 기능 수행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생명윤리정책 연구센터의

    역할 확대 및 역량 강화

(2) 생명윤리정책 정보센터

    기능 집결 및 강화

(3) 전문가 양성 및 네트워킹을

    통한 연구 역량 강화

- 연명치료중단 관련 법 정책

  전문가 심층 면담

- 병원윤리위원회 SOP 연구

- 생명윤리법 개정 방안 연구

- 생식세포법 제정 방안 연구

- 임상시험 관련 법률 정비

  방안 연구

- 인체유래물연구의 국외규

  제동향 연구

- 국내외 생명윤리·의료윤리

  관련 정보 수집& 정보의

  제공 및 교류

-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의 확충 및 활용

- 생명윤리정책 전문도서관

  시스템 개선 및 의료윤리

  관련 콘텐츠 및 도서 확충

- 뉴스레터·소식지 발간 및

  정보검색 설명회 개최

- 연구자 및 시민 대상 교육

  콘텐츠 개발

- 생명·의료 윤리 관련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 전문 인력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 프로그램 개발

- 기관위원회 워크숍

- 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

- 국내·외 전문가 초청 정기

  세미나 개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 공청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법안의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개정 법안에서는 현행법의 내용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등의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배아연구 및 유전자연구에 국한된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서의 위상을 재정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일 시 : 2010년 3월 5일 (금) 오후 2시-4시
    2) 장 소 : 이화여자대학교 LG 컨벤션홀
    3) 주 최 :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4) 주 관 : 이화여대 생명의료법 연구소
    5) 후 원 : 보건복지가족부

▣ 『학문 후속세대 사업』공모과제 연구지원사업 설명회

   보건복지가족부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는 2010년도 『학문 후속세대 사업』공모과제 연구지원사업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련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일 시 : 2010년 3월 9일 (화) 오후 12시
    2) 장 소 : 연세의료원 종합관 6층 교수회의실
    3) 대 상 자 : 관련 분야 석사과정생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각 대학의 전임교원 이상의 자는 제외)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학문 후속세대 사업』공모과제 연구지원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http://bprc.re.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월 전문가 초청 정기 세미나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는 학기 중 첨단 의생명과학 분야의 연구자를 초청하여 의견을 나눔으로써 의·생명과학 연구자와 생명의료윤리 연구자 사이의 정기적인 의견교환 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첫 번째 정기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일 시 : 2010년 3월 25일 (목) 오후 12시 - 2시
    2) 장 소 : 연세의료원 종합관 303호 고위과정강의실
    3) 연 자 : Jochen Vollman& MD& Ph.D
                  (독일 Ruhr Univ./Director of Institute for Medical Ethics and History of Medicine)
    4) 주 제 : ① Implementing Clinical Ethics in German Hospital
                  ② End of Life Decision Making in Europe


▣ 새로운 10년 동안 나타날 생명과학 분야의 두드러진 변화
                       -유전체(게놈) 해독& 줄기세포& 뇌 연구 진전 주목

연구원 김성자    

    한겨레 과학웹진 <사이언스 온>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생물학연구정보센터와 함께 ‘새로운 10년 동안에 나타날 가장 두드러질 과학의 변화’에 대한 설문에 대해& 과학자들은 생명과학 분야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내놓았다. 응답자 61명 가운데 36명 가량이 주관식 답변에서 유전체(게놈) 연구& 줄기세포 연구& 맞춤형 연구& 신경과학 연구 등을 주로 꼽았다.
   이런 변화는 무엇보다도 유전체의 DNA 염기서열을 더 빠르고 더 값싸게 해독하는 ‘시퀀싱’ 기의 급격한 발전에 의한 것으로 예측했다. 유전체 해독 기술은 인간의 30억 염기쌍 정보를 단순 해독하는 일을 하루 만에 마칠 수 있는 단계에 이를 정도로 최근 몇 년 사이에 급변하고 있다. 해독된 정보를 분석하는 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비용이 들어가지만& 이런 기술 혁신으로 생명과학 연구실뿐 아니라 의료 현장과 화학공정 산업에도 큰 변화가 생겨날 것으로 예견했다.
   생명공학연구원 김선영 박사는 “유전자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표현되지만 그래도 생명체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유전자의 영향”이라며“유전자 정보를 더 값싸고 쉽게 얻음으로써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분야들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2000년대부터 주목을 받아온 배아줄기세포와 역분화 줄기세포(iPS)에서도 ‘안전성 문제’ 해결에서 진전이 이뤄지면서 ‘재생의학’이 점차 가시화할 것이라는 예측들도 많았다. ‘국가과학자’인 카이스트 유룡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에 생물학 분야에서 발전한 게놈 구조 분석 기술을 토대로& 향후 10년 동안은 유전자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제어하는 연구가 가장 활황을 맞고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예일대 이대열 교수는 “뇌의 신비를 푸는 일은 의학은 물론이고 인문학& 사회과학& 공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현재 신경세포들의 활동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도 뇌 활동을 실시간으로 정밀 관측하는 첨단 뇌영상 장비가 등장해 신경과학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학기술연구원(KIST) 한호규 박사는 “뇌가 신체와 감정& 마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추측하지만 아직 명확히 알려진 건 거의 없는데 뇌활동의 메카니즘이 더 규명되면 몸과 마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의·생명과학 분야에서 앞으로 10년 동안의 두드러진 변화들을 예측해 보는 일은 생명윤리 전문가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여러 과학자들은 유전체(게놈) 연구& 줄기세포 연구& 맞춤형 연구& 뇌 연구의 진전 등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활동들은 인간에게 많은 유익을 제공해 줄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인간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특히 인간의 유전체 혹은 뇌는 인간 개체에게 고유한 것으로서 이를 치료하거나 변형하는 행위는 인간의 정체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전자 또는 뇌의 인과적 역할에 대한 편협한 이해는 유전자결정론 또는 뇌결정론이라는 잘못된 견해에 빠질 수 있다. 생명윤리 전문가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의ㆍ생명과학기술의 발전에 알맞는 윤리적 의식의 확립과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연구의 윤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 임신중절(낙태)에 관한 사회적 논의 필요

연구원 이일학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월 26일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연간 30여만 건(2005년 조사결과) 시행되는 인공임신중절 중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불법 임공임신 중절의 건수를 줄이기 위해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피임실천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수행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첫째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둘째 위기임신 상담과 임신 청소년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셋째 미혼 한부모 자립을 지원하고& 넷째 인공임신중절 예방상담제 및 실태조사 등의 지원 정책과 함께 불법 인공임신중절 신고 체계 등 단속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2009년 10월 이후 일부 의사들의 불법낙태 전면중단 선언과 동료의사 고발& 여성계의 성명서 등으로 인공임신중절문제가 사회적 쟁점화되고 정부의 미래기획위원회에서도 인공임신중절문제가 논의된 이후 구체화되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정부의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사회적으로는 인공임신중절을 '태아를 죽이는 것(57.9%)'으로 인식하고 있고& 동시에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64.9%)' 불가피한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모자보건법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으며& 동 법에 따르면 어떤 사유가 있을 경우(몇몇 국가에서는 일정한 기간 내에)에만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범위에 관한 논의는 치열한 논란과 사회적 갈등 요소를 내재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각 진영이 수용할 수 있는 타협안 마련이 더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다. 또한 출산과 임신& 육아 등 성(性)에 관한 건전하며 정확한 지식의 확산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준비되지 않은 임신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여성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과 태어난 아동의 양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증진하는 것도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규제의 엄격함과 인공임신중절의 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미 외국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의료계 내부의 자정과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인공임신중절 비율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종합계획 원문 링크

 

    미국 Western IRB 핵심 관계자 초청
    2010 생명·의학연구윤리 국제 학술 대회
    (2010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IRB in collaboration with WIRB)

    따스한 봄기운과 함께 3월 18일(목)-19일(금)에 대구가톨릭대학교 의료원에서 국내·외 최초로 미국 Western IRB(Western Institutional Review Board& WIRB)의 주요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2010 생명의학연구윤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글로벌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의ㆍ생명과학 연구윤리 교육 및 토론을 통해 연구자의 연구윤리의 수준을 향상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WIRB는 “인간 대상 연구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권리와 복지 보호”를 주된 임무로 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상업적 IRB로서& 1968년에 창립되었다. 현재 WIRB는 미국 전역의 개별 연구자와 100 여개 이상의 기관은 물론 국제적인 연구의 심사도 수행하고 있다. WIRB는 민간차원에서 만들어진 IRB 평가·인증 제도인 AAHRPP(American Association of 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 피험자보호인증협회)의 인증을 받았으며& 전문성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 위원의 선발 및 훈련 과정을 엄격히 하고 있다.
   또한 WIRB는 2003년부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와 협력하여 WIRB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IRB 전문가를 양성하는 국제 펠로우 프로그램(WIRB International Fellows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 내용으로는 피험자 보호의 연구윤리와 IRB에 대한 개론& 위원회 참여 및 관련 규정 숙지 사항 등 IRB 위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실질적 내용& IRB 구성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WIRB 초청 국제 학술 대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 WIRB에 대한 보다 상세한 소개는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뉴스레터 2009년 8월 (제24호) “소개합니다-WIRB” 참조


    - 대회 개요 -
   ● 일시 : 2010년 3월 18일(목 )-19일(금)
   ● 장소 : 대구 인터불고호텔 컨벤션 홀
   ● 주요연사 : Dr. Stephen J. Rosenfeld (President and CEO / WIRB)
                       Dr. David G. Forster (Vice President / WIRB)
                       Dr. Brad Waite (Vice President / WIRB)
                       Dr. Melody Lin (Vice President / OHRP)
   ● 주관 : 대구카톨릭대학교 의료원
   ● 후원 : 보건복지가족부& KAIRB& 메디시티 대구광역시
   ● 공식언어 : 영어 (영-한 동시통역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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