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2일]
□ 가장 뜨거운 과학기술 유전자가위
〇 크리스퍼 원천기술을 개발한 UC버클리의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 브로드연구소의 장평 연구팀 등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에 대한 특허권 경쟁의 결과는 관련 기업들의 자금 조달과 라이선스 계약 여부와 범위에 따라 연구 지형도에 대격변을 초래할 것임.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권 경쟁에서 최종 승자가 가려지더라도, 승자가 누구에게 어떤 가격으로 라이선스를 배포할지는 불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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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장기 이용한 이종이식, 빠르고 스마트한 규제 필요
〇 규제완화와 개혁이 최근 사회적 화두이지만 정치권의 미합의와 이해당사자 갈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혁신 성장을 위해 규제완화와 개혁이 절실함. 하지만 이종이식처럼 새로운 분야는 안전한 적용과 상용화를 위해 제대로 된 제도와 스마트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함. 이를 위해 전문가 견해를 바탕으로 한 여론 수렴이 신속히 이뤄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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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빅데이터·유전자검사… 시범사업만 할 건가
〇 ‘소비자 의뢰 유전자검사(DTC)’ 허용 범위 확대가 연내 실현될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해지면서 관련 업계는 “또 1년을 기다리란 거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음.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용역보고서에 ‘DTC 제도 개선 민관협의체’가 허용을 추진했던 검사항목 수가 줄어든 데다, 시범사업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돼서임. 규제완화를 기다리는 유전자검사 기업들이 불만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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