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하 '정책원')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 1. 이 약관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https://www.nibp.kr, 이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온라인에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하며,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 등 중요한 규정의 개정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 2. 정책원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 3.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정책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별 약관의 취지(해당 사이트의 안내문 포함), 전기통신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2. 이 약관의 내용과 각 서비스 별 이용약관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각 서비스 별 이용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서비스" 라 함은 정책원에서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정책원은 이러한 각각의 서비스를 다른 약관이나 기타 법령의 제한이 없는 한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있습니다.
- 2. "이용자" 라 함은 정책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자 모두를 의미합니다.
- 3. "이용자 정보" 라 함은 이용자의 성명, 메일주소 등 이용자가 설문조사 등의 이용자 참여형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정책원이 알게 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의미합니다.
- 4. "개인정보수집동의"이라 함은 일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본인인증 및 이용안내 등을 위해 수집되는 이용자 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5. "게시물"이라 함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상에 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 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기타 일반적인 상 관례 및 서비스 별 약관 내지는 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5 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서비스 이용계약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신청 시 정책원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수집동의 대한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한 동의 의사로 성립됩니다.
제 6 조 (서비스 이용 신청 및 승인)
- 1. 정책원은 정책원이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명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한 경우에 이용신청을 승인합니다.
-
2.
정책원은 다음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지 않거나, 추후 확인 시에 승인을 취소 또는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닌 경우
2) 제3자의 명의를 이용 또는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3) 이용신청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4)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이 약관 위반에 따라 이용 중지 등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6)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7) 기타 정책원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된 경우
8)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9)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결정하지 않은 국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로 정책원이 해외 서비스 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필요한 경우나 특정 국가에서 접속하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관리, 운영상 필요한 경우
10) 웹사이트에 공지된 각종 서비스 운영 정책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3.
정책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 보류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인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설비가 부족하여 모든 이용자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정책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 1. 정책원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정책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 2. 웹사이트에 링크된 외부의 사이트에서는 정책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3.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정책원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4. 정책원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8 조 (지적 소유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게시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
- 1. 정책원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정책원에 귀속합니다.
-
2.
이용자는 자신이 창작, 등록한 게시물 또는 게시물에 포함된 자료 등에 대하여 정책원이 다음의 각호에 기재된 행위를 제한 없이 이용 할 수 있는 권리를 무상, 영구적으로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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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용자의 게시물이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기타 콘텐츠에 대한 지적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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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콘텐츠, 서비스, 사이트의 개편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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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정책원의 의무)
- 1. 정책원은 이용자에게 웹사이트를 사용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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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책원은 서비스의 종료 시까지 서비스의 안정성 및 문제점 테스트를 성실히 수행합니다.
- 4. 정책원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정책원의 귀책사유 없이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 된 때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중지에 대해서 정책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5. 정책원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 6. 정책원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정책원의 고객불만 처리지침에 의해 즉시 처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이용자의 의무)
- 1. 이용자는 설문조사 등의 서비스 이용신청 시 이용자 본인의 실명과 메일 주소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와 개인정보 등을 제대로 기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정책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이용자는 정책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연락 가능한 본인 명의의 전자우편 주소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 3.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제반 규정, 공지사항 등 정책원이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정책원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정책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4. 이용자는 정책원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정책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정책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는 정책원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를 지며, 정책원은 해당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 이용자는 정책원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6.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 버그를 발견할 경우 웹사이트에 공지된 전자 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즉시 정책원에게 알려 수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정책원에 알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악용하여 서비스 내의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정책원은 이용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 1. 서비스 이용은 정책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정책원은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정책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 2. 정책원은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정책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 3. 정책원은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 4. 정책원은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 5. 정책원은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할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시간은 웹사이트에 공시한 바를 따릅니다.
- 6. 서비스는 정책원 제반 사정 등의 불가항력의 경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유료서비스)
서비스의 이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정책원에서 정한 별도의 유료 콘텐츠 및 유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하며, 유료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제 14 조(면책조항)
- 1. 정책원은 본 약관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비스에 게재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하여도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며, 서비스 이용자나 제3자가 표출한 의견을 승인, 반대 및 수정하지 않습니다.
- 2. 정책원은 이용자의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및 본 서비스로부터 이용고객이 제공 받을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의 진위, 신뢰성, 정확성 등 그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3. 정책원은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4. 정책원은 사전에 공지 된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5. 정책원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6. 정책원은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나 정책원에 귀책사유가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와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7. 정책원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효용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에 대한 취사 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8. 정책원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9. 정책원은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0. 정책원은 이용자 상호간 및 이용자와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 11. 정책원에서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2.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15 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 1. 본 약관의 해석 및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합니다.
- 2. 본 약관 상의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의 관할규정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2월 21일 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