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하 “정책원”이라 함)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고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정책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따릅니다.

• 개인정보 처리항목

  • · 정책원 홈페이지
  • · 바로가기 참고
• 개인정보 열람청구

  • · 정보화팀(02-778-7002)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 관리적 조치
  • · 기술적 조치
  • ·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 경영관리본부장 류호균
• 권익침해 구제방법

  • · 정보화팀(02-778-7002)
•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 바로가기 참고

[목차]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소관 업무수행 및 민원처리 등을 목적으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처리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1. ① 정책원이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② 정책원의 개인정보파일 현황은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① 정책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1.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다.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마.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아.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자.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② 정책원은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주요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2024. 10. 30.)

4. 개인정보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1. ① 정책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및 위탁업무 내역 (2024. 10. 30.)

1. ② 정책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2.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정책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만14세 미만 아동 등의 경우로서 이하 정보주체로 표기)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라 정책원이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열람을 연기(사유 소멸 시 즉시 열람가능)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열람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② 개인정보 전송 요구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의 전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③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요구

   정보주체는 정책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1. ④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정보주체는 정책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⑤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고지 요구

   정보주체는 정책원이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자신의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집 출처 등의 고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⑥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제39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⑦ 개인정보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요구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방법 등을 통해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책원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6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별지 제9호서식]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별지 제11호서식] 위임장

1. ⑧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접수·처리부서 안내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의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정책원은 정보주체의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정책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①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정책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2. ②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③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④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 다만, 5만 명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5. ⑤ 개인정보의 암호화
   •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⑥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 정책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7. ⑦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정책원은 홈페이지 웹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쿠키는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보안 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단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0.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minwon/main)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11.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정책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정책원은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1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년 10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직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다음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③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