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다나의원' 여파, 약사·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감감무소식 '연명의료법'…10번 동안 한번도 심의 안해; 김진수 기초과학硏 단장 "韓 유전자 교정기술 세계에 알리죠"

 

□ '다나의원' 여파, 약사·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〇 C형간염 집단발생 사태가 발생하면서 약사와 의료인 면허관리가 강화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3일 기준 C형간염 감염자가 78명으로 확인됐으며, 내년 2월까지 약사 및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음.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금년 12월 내 구성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2016년 2월까지 마무리하는 등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대폭 개선할 계획임. 약사의 경우, 약사에 대한 내실 있는 면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면허신고제 도입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여 면허관리 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임.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191314

 

□ 감감무소식 '연명의료법'…10번 동안 한번도 심의 안해

〇 19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연명의료법은 단 한번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달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음. 하지만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법안 마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위 법안소위는 단 한차례도 이에 대한 논의를 갖지 않았음. 게다가 오는 9일로 19대 정기국회 일정이 마무리되면 정기국회 내 통과가능성은 더 희박함. 한편 복지위는 다음 주 법안소위를 한두 차례 더 열고 아직 심의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임.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120300019

 

□ 김진수 기초과학硏 단장 "韓 유전자 교정기술 세계에 알리죠"

〇 전 세계 과학자와 정책 전문가들이 모여 인간 유전체 교정을 논의하는 세계 총회에서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 교정 연구단장이 한국의 연구 성과와 기술 수준에 대해 발표했음. 이번 총회는 미국 국립과학원 등이 주최하는 인간 유전자 교정 기술과 관련한 과학, 윤리, 정책적 쟁점 사항을 광범위하게 논의하는 행사로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음. 김 단장은 유전체 교정 분야 한국 대표 과학자로 '유전자 교정 기법이 치료와 임상에 적용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발표했음.

http://news.mk.co.kr/newsRead.php?no=1143573&year=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