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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4일]
□ 챗봇 '이루다' 재출시 예고…"AI 편향·개인정보 유출 없앴다" 올초 인공지능(AI)의 편향 및 개인정보 남용 논란이 나타나면서 서비스가 중단된 AI 챗봇 ‘이루다’가 2.0버전으로 재출시될 예정이다. 이루다 개발사는 과거 문제됐던 부분들을 해결했다는 입장이지만, 수집 과정에서 위법성이 지적된 데이터를 다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도 제기된다. 기사 : https://zdnet.co.kr/view/?no=20211223113220 □ “미접종자 혼밥도 안 돼요”… 자체 ‘방역패스’ 내세우는 식당들 정부가 최근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한 뒤 미접종자 등의 편의를 위해 예외 조항을 남겨뒀지만, 이를 무시하거나 방역지침보다 과도한 규정을 적용하는 업체가 늘면서 미접종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기사 : http://www.segye.com/newsView/20211223514769?OutUrl=nave...
2021.12.24 조회수 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3일]
□ 마이데이터,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정보제공 범위가 확대되고, 미성년자 보호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이용자 편의 등을 감안해 정보주체의 전송요구 대상 정보에 은행계좌 등의 적요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마이데이터: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개인 금융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22217132123692 □ WHO "부스터샷이 팬데믹 연장...백신불평등이 새로운 변이 만들어" 세계보건기구(WHO)가 선진국들이 잇따라 추진 중인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계획이 전세계 백신불평등을 심화시킨다며 팬데믹(세계적대유행)을 오히려 연장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WHO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하루 백신 투여량의 20%가 부스터샷 접종분에 투입되고 있다. 기사 : https://view.as...
2021.12.23 조회수 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2일]
□ 21만명 대상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 자료 공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약 21만명의 대기오염 노출 농도 자료를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자료는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코호트 역학 자료와 시공간 대기오염 노출 농도를 연계한 것이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22_0001697296&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 https://nih.go.kr/board/board.es?mid=a40303010000&bid=0015&act=view&list_no=718019 □ 각국 팬데믹發 ‘원격낙태’ 폭증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임신중절약을 원격으로 처방해주는 ‘원격낙태’가 세계 각국에서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의 제약, 재정적 불확실성 증가와 함께 출산 기피 현상이 늘면서 ‘원격낙태’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
2021.12.22 조회수 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1일]
□ 유전자검사기관, 30일부터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인증 받아야 오는 30일부터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시행하는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유전자검사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아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1221000208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9012 □ 정부 "미접종자 '혼밥' 거부한 식당·카페에 과태료 부과 못한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이 일부 식당과 카페에서 ‘혼밥’(혼자 밥을 먹는 것)을 거부당했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미접종자 손님을 거부한 식당들에 ...
2021.12.21 조회수 9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0일]
□ “의사가 맞지 말라고 했는데”… 방역패스 적용에 갈 곳 없어진 백신 미접종 임신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 대상에 임신부도 포함되면서 임신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임신부는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백신 접종을 위해 오는 산모들을 받는 의사들도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기사 :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1/12/19/SSWJ4J74EFG2DFDSEHHYF5BNRU/?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방역패스 5만원에 빌려요”…당근마켓에 등장한 암거래 전국적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방역패스’를 거래하려는 시도가 포착돼 ...
2021.12.20 조회수 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7일]
□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시점, 내년 1월 3일로 연기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시점을 내년 1월 3일로 연기했다. 정부는 앞서 3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사 :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9160 □ 코로나 이후 장기기증 줄어… “8개월째 심장이식 대기, 희망 잃어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장기 기증을 받지 못하는 대기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타인에게 새 삶을 선물하는 장기 기증자 역시 줄어들고 있다. 장기조직기증원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의료기관의 기증 관련 관심 저하가 장기 기증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사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217/110828427/1 □ EMA "화이자 코로나 치료알약, 중증위험 성인에 사용...
2021.12.17 조회수 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2월 16일]
□ 로봇이 번식을? 세계 최초 세포로봇 자가복제 성공 세계 최초의 생체로봇인 ‘제노봇(xenobots)’이 스스로 번식하는 ‘자가 복제’에 성공해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 반면 한편에서는 제노봇이 기계냐 아니면 살아 있는 유기체냐를 두고 윤리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기사: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687100012&ctcd=C08 □ "머크 '먹는 치료제' 임신부·태아에 위험"…FDA 최종 승인 지연 미국 제약사 머크의 코로나19 알약 치료제 '몰누피라비르'가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자문위원회의 승인 권고에도 최종 승인을 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추정된다.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15_0001689330&cID=10101&pID=10100 □ 식당·카페 ...
2021.12.16 조회수 1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5일]
□ “연명치료 포기해야 입원”… 코로나 중환자 병상대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현장 곳곳에서 ‘의료 붕괴’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서울의 한 보건소는 자택에서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상태가 나빠진 80대 여성 코로나19 환자 A씨에게 “DNR(심폐소생술포기)에 서명해야 빨리 입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했다. 기사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214/110770005/1 □ "사망자 너무 많아 버티기 힘들다"…간호사들 '심리적 고통' 임계점 코로나19가 무서운 기세로 확산되면서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간호사 등 의료진이 극한의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코로나19 환자들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보고 시신 수습까지 맡으면서 ‘대리 외상’을 겪는 의료진도 늘어나고 있다. 기사 : https:...
2021.12.15 조회수 1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4일]
□ 잘사는 나라만 가능한 백신 접종?…'백신세' 해결 실마리 될까? 지난 8일 기준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81억개 이상의 백신이 투여되었지만 접종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고소득 국가의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WHO는 고소득 국가의 백신 접종률은 64.94%에 이르지만 저소득 국가의 접종률은 불과 8.35% 밖에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기사 : 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6&nid=264266 □ 의료계 "일상회복 긴급 멈춤 필요…강력한 거리두기 해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일시적으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료계 성명이 나왔다. 이번 성명을 낸 이유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자와 위중증 환자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의료 대응 체계가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 됐기 때문이다. 기사 : htt...
2021.12.14 조회수 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3일]
□ "환자 모집 갈수록 어려워"…코로나 임상 37건 중 13건 대기 중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관련 임상시험은 37건으로 이 중 13건은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고도 환자모집 단계로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내 백신 접종률이 80%를 돌파하면서 미접종자와 같은 임상시험에 적합한 환자를 찾기가 갈수록 어렵기 때문이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519286 □ 스위스 민간단체 안락사 방조기구 시험가동…윤리 논란 가열 안락사를 허용하는 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한 곳인 스위스에서 새로운 방식의 안락사 관련 기구가 내년초부터 시험운영된다. 3D 프린터로 이 장치(사코, sarco)를 만든 니츠케는 몇 분 내에 고통없이 안락사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10_0001683455&cID=...
2021.12.13 조회수 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0일]
□ 과기부 ‘AI 개인정보 보호 방안’ 발표…“셀프감독 안돼” 반론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9일 ‘인공지능·데이터 사업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부 주관 인공지능 개발 사업들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원칙을 만들고, 실무자들의 개인정보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게 뼈대다. 기사 :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022724.html 보도자료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bbsSeqNo=94&nttSeqNo=3181106 □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각막기증 활성화’ 추진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
2021.12.10 조회수 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9일]
□ '소아백혈병 치료'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 첫 승인 암세포만을 공격하는 ‘키메라항원수용체 T세포’(CAR-T세포)를 활용해 소아백혈병을 치료하는 임상연구 계획이 고위험 임상연구로 처음 승인됐다. 이번 임상연구 계획은 지난해 9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령’(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이후 처음 승인된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08_0001680898&cID=10201&pID=10200 □ '청소년 방역 패스' 형평성 논란에… 유은혜 "개선안 관계부처와 협의" 연일 청소년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이 방역패스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
2021.12.09 조회수 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8일]
□ ‘청소년 방역패스’ 거부하는 학부모들…“강제 접종 No”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증명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학부모 단체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3일 방역패스 확대 방안 등이 담긴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12~18세 소아·청소년은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된다. 기사 :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326 □ '그린패스' 없이 버스 탄 이탈리아 시민 '과태료 53만 원' 이탈리아 당국이 코로나19 방역 규제 위반을 강화하고 '슈퍼 그린패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과태료를 처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이탈리아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시민에게 '그린패스'를 발급했다. 현...
2021.12.08 조회수 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7일]
□ 미접종 청소년 차별없다던 정부, 두 달 만에 "학습권보다 감염보호"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방역패스는 청소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는 가치가 더 크다”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충분한 소통 없이 ‘코로나19 상황 탓에 무조건 맞아야 한다’고 강조하면 오히려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112061743011 □ “이 부부다”…‘오미크론 첫 감염자’ 과도한 신상털기 논란 국내 첫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감염자인 40대 목사 부부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되는 등 과도한 사이버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다수 누리꾼들은 A 씨 부부가 ‘...
2021.12.07 조회수 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2월 6일]
□ 장기기증자 유가족·수혜자, 편지 주고받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난 2일 장기 등 기증자를 예우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기증자 유가족과 수혜자 간 서신 교환 등 교류 활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기기증사랑 인연맺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05_0001676144&cID=10201&pID=10200 □ 낙태중 태어나 우는 아기 살해…병원경영자, 2심도 실형 불법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도중 출생해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경영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03_0001675414&cID=10201&pID=10200 □ 악어의 눈물?…유전자 가위 기술 이용 생쥐 새끼...
2021.12.06 조회수 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일]
□ 사적모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까지…식당·카페도 방역패스 정부가 6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으로 축소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적용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기사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12/03/AJDGGXTYJNDOBE5ICTMY2ZDNH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복지부 "간호조무사, 지도하 백신접종 했으면 법 위반 아니다" 간호조무사가 의사나 간호사와 함께 있지 않아도 지도하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보건복지부 판단이 나왔다. 판례나 유권해석을 보면 '예방접종을 포함한 일반적인 피하·근육·정맥 주사행위는 의사 지도하에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
2021.12.03 조회수 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일]
□ 의료현장 더 버틸 힘이 없다…비상계획 선포로 유행 잡아야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5천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국내 의료체계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재택치료 기본화와 병상 추가 확보 등 정부 대책에도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가파르게 치솟으며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 기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21634.html □ ‘낙태권’ 두고 갈라진 美…헌법 침해 vs 생명 존중 미국에서 낙태권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최근 들어 보수의 성향이 강한 주(州) 정부를 중심으로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고 나서자 여성·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32406629274584&mediaCodeNo=257&OutLnkChk=Y □ "코로나19...
2021.12.02 조회수 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일]
□ 연명의료 거부 1백만 시대… 관리 인력은 17명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센터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지난 9월 100만 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연명의료관리센터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 https://bravo.etoday.co.kr/view/atc_view.php?varAtcId=12978 □ 안락사 윤리 판단하는 AI ‘델파이’ 등장...연구 주도한 최예진 교수 발표 내용 딜레마에 대해 윤리적 대답을 제시하는 인공지능(AI)이 등장했다. 미국 시애틀 앨런(Allen) 연구소 AI 연구팀이 개발한 '델파이(Delphi)' 이야기다. 델파이 활용 예시에 대해 최예진 워싱턴대 교수는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고령의 환자에게 의사가 인공호흡기를 계속 쓰게 해야할 지 아니면 치료를 중단해야할지와 같은 어려운 윤리 문제에 대해서도...
2021.12.01 조회수 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0일]
□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추적 전산망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를 위한 전산망을 구축,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산망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여받은 환자는 본인 인증 후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내역, 장기추적조사 진행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기사 : https://www.etnews.com/20211130000067 □ 추가접종, 18세 이상 모든 연령으로 확대…60세 이상 연내 마무리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을 위한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밝혔다. 브리핑에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후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 및 중증환자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12월까지 60세 이상 고령층 추가접종을 마무리하고, 18세 이상으로 추가접종 대상을 확대하겠...
2021.11.30 조회수 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9일]
□ "연명치료 안 받겠다"…권덕철 복지장관 의향서 작성 보건복지부는 권덕철 장관이 지난 24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8년 2월4일부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됐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26_0001665951&cID=10201&pID=10200 □ 문어와 게, 랍스터도 아픔 느낀다…영국 동물복지법 적용 영국 정부는 이달 19일(현지시간) 런던정경대 연구팀이 낸 보고서를 토대로 오징어와 문어가 속한 ‘두족류’와 게, 바닷가재, 가재가 속한 ‘십각류’를 동물복지법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에서 산 채로 끓는 물에 넣거나 생식을 하는 행위가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50762 □ 코로나19 위험도 '높음'...
2021.11.29 조회수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