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제50회 콜로키움 개최를 알려드립니다.

21세기, 각국은 데이터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ICT 관련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로 증가한 활용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지금 이 시간에도 축적 및 수집되고 있고 수집과 동시에 수많은 알고리즘에 의해 새로운 정보로 재생산되며, 또 다른 정보 활용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21년 데이터 3법의 개정은 이러한 정보 활용 생태계를 활성화 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이제 그 논의의 방향은 보건의료데이터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를 중심으로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 마련 등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과 국민 100만 명의 건강정보를 수집해 분석하려는 '100만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보건의료데이터의 지위에 대해선 아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기록을 포함하여 건강과 관련한 데이터를 포할하는 개념으로 정의된 보건의료데이터는 개념적 외연이 너무 넓어 실무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데이터는 공공의 이득을 위한 데이터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나. 분석 자격 부여와 관리, 활용 범위는 불명확합니다. 혁신적인 의료기술의 발전이나 비용 절감 등 국민의 건강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데이터를 분석함에 있어 다수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데, 이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등 고민은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 개인 식별이 불가능할 때 원칙적으로 데이터 제공이 가능하다면, 환자의 의료 이용의 현황 및 결과 등을 제약회사나 보험회사 등에 제공해도 되는지, 이때 정부 또는 사회는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감시할지 등에 대한 숙고가 필요합니다.

이에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제50회 "건강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윤리"라는 주제로 데이터 경제 속 바람직한 건강 데이터의 활용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시간

내용

15:00~15:10(‘10분)

안내말씀

이현아 팀장

(정책연구부 교류협력팀)

15:10~16:00(‘50분)

주제발표

김준혁 교수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16:00~16:30(‘30분)

토론

백수진 연구부장

(생명윤리센터)

* 이번 주제와 관련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 사전 신청과 질문을 미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오니, 자료신청과 의견 혹은 질문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 이메일 (joh0417@nibp.kr)로 4월 15(금)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콜로키움 참여 후 만족도 조사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정책원 홈페이지-참여 카테고리).

https://url.kr/yeduv2

***문의: 정책연구부 교류협력팀 조계형 행정원 Tel. 02-737-8452 E-mail. joh0417@nibp.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