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2일]
□ `빅5` 병원 진료비 또 증가‥의료계 우려하는 이유는?
〇 일명 빅5병원으로 불리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5개 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의존도가 갈수록 증가하는데 대해, 의료계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함.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7년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빅5 병원의 진료비가 3조 1,60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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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정보보호법 강하지만 실효성이 문제
〇 페이스북(페북)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자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정보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커지고 있음. 정보의 자기결정권은 ‘내 정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인권’으로 이어지는 개념. 정보기술(IT) 최강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앞서 문제가 됐던 개인정보 유출은 대부분 해킹에 의한 것. 하지만 고객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면서 페북 사태처럼 기업 간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심각해지는 추세.
*기사원문보기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322006024&wlog_sub=svt_026
□ 의료계, ‘성폭력 가해자 반드시 처벌하는’ 매뉴얼 준비
〇 의료계 미투(#MeToo·나도 당했다)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이 마련되고 있음. 기존 소극적인 신고 접수나 예방 교육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한국여자의사회는 ‘성폭력 가해자를 반드시 처벌하는’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보건복지부는 성폭력대응TF팀(전담팀)까지 꾸려 병원 평가에 성폭력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 중.
*기사원문보기: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74393